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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가 최근 '구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 문건을 공개해 선거에 이용하려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중현 전 서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중현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선거에 쓰려고 직원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다, 철없는 공무원 몇 명이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갓 취임한 구청장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겠느냐"며 "그 시기는 취임 초 업무 파악에 바빴고 다음 선거도 2년이나 남아 있었다"며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된 후 17개 동을 돌아다니며 업무파악을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 검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 전 구청장은 이번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공명심에 휩싸인 소수 공무원이 선거 개입성 기자회견을 열어 유력한 입후보자를 근거없이 모함하고 있다"며 "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든 당사자에게 향후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14일 구청장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서 구청의 1년 예산이 1800억 원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지사업비 등을 빼고 나면 주민을 위해 쓸 예산이 없었다"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 군림하면서도 서구는 가장 낙후됐다"며 "이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무소속, 제 정당 등을 포함한 비한나라당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등 적절한 주민의 뜻을 물어 서구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일화를 제안한 만큼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서와 관련 작성자와 이를 지시한 인물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며 사법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1년이 넘은 사안에 대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선관위도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도 "향후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면 공소권이 없어 자동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조정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태그:#괴문서, #서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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