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작년까지만 해도 남아돈다던 쌀이 왜 갑자기 재고가 부족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쥐를 키우지 않고서야 어째서 남아돌던 양식이 1년 만에 부족해 질 수가 있냐.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예산군농민회 이대열 회장은 정부가 논소득기반사업 다양화사업 규모를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도높게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08, 2009년 풍년으로 쌀값이 떨어지자 생산을 줄여야 한다며 쌀 감산 정책을 시행했다.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에 첫 시행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바로 그것.

논에 콩 등 벼가 아닌 다른 작목을 심으면 1ha(3000평)당 3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전국 4만여 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게 유도했다. 예산군도 300여 농가(144ha)가 논을 밭으로 바꿔 콩이나 대파, 배추 등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그런데 정부가 2013년까지 계획된 이 사업을 지난 1월 중순쯤 보류한다고 일선 행정에 통보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물량을 4만여 ha서 5000ha로 대폭 축소해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배정 물량은 고작 12ha에 불과했다. 1개 읍면당 1ha(3000평)당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규모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 배정량만 해도 144ha이고, 올해는 신청량이 더 많을텐데 이 면적 가지고 어떻게 읍면에 배정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토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언론에 밝힌 것을 보면, 쌀 생산량이 줄었고 재고가 부족해 쌀 감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단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쌀이 부족한데 왜 1200억 원이나 들여서 감산정책을 펴냐"며 중단을 요구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과 약속도 있고 단번에 그만둘 수 없으니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재배품목을 콩, 조사료 등 3가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전국 4만여 ha의 논에 3년 동안 밭작물을 재배하게 해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은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 꼴이 됐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주식인 쌀을 다루는 식량 정책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했던 한 농민은 "올해 고추를 심으려고 논농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모를 심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농민을 무시하고 놀려도 이건 정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농민들도 파업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