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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진행되는 <이해찬의 정석정치>의 동영상과 오디오는 오마이TV 섹션과 아이튠스 팟캐스트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이해찬의 정석정치> 9회.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이해찬의 정석정치> 9회.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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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대표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의 정석정치' 그 아홉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총리님, 설이 막 지났는데 세뱃돈으로 지출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정 총리(이하 이) : 전 집에서 세배 받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웃음)….

: 오늘은 4·11 총선을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리님께서 '2강 5중 2약'을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2약의 이름을 프로그램에서는 거명 안 했지만 저에겐 말씀해주셨단 말이죠. 맞추실까, 못 맞추실까 했는데 박용진·이강래 후보가 2약이라고 하신 것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학영 후보도 약체라 하셨는데 이것도 맞추셨고요. 역시 정치 9단은 다르십니다(웃음).

: 요즘엔 여론조사 기법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론조사를 보고, 돌고 있는 의견도 듣고 하면 대략 큰 흐름은 나오죠.

: 지난번 '이해찬의 정석정치' 녹화를 마치고 <오마이뉴스>에서 '한명숙 대세론 주춤, 문성근 대역전 주목'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표를 까보니 의외로 한명숙 후보가 상당히 큰 표 차로 1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그 보도가 나간 뒤에 한명숙 후보 쪽 캠프가 비상대책회의를 했대요. 본인들은 '많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찬이 달리보고 있다'하면서요. 회의를 해 (한명숙 후보 캠프가) 바짝 긴장을 했어요. 막판에 문성근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이 너무 혁신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작용해 한 후보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한 후보가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 어쨌든 한 후보는 세 군데 모두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요. 이해찬의 정석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군요. 오히려 문 후보 측이 손해 봤네요(웃음)?

: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실제로 문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한 후보를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졌죠.

: 모바일 투표만 보면 박영선 후보가 2등을 했죠.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명숙 대표 체제를 선택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 우선 민주통합당이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노동계, 정당이 합쳐진 것인데 (한 대표를 통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검찰로부터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2년간 재판을 해 무죄를 이끌어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그것을 한 대표를 통해 하겠다는 여론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을 잘 이끌어갈 경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가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면서 정당 활동을 10여 년 이상 했는데요. 그동안 당을 원만하게 잘 끌어온 합리성이 작용한 것이죠.

: 고양 킨텍스(KINTEX) 현장에서 당시 문 후보의 연설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문성근 최고위원 입장에선 약간 섭섭해할 만한 결과로 2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문 최고위원이 당에 기반이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2등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큰 혁신인거죠. 대의원 투표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활동을 안했으니까요. 한 대표는 정당 활동을 줄곧 해온 분이니까 대의원 투표에서 많은 표차가 날 수밖에 없죠.

: 재미있는 것은 문 최고위원의 지지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반드시 1등할 것이다'며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표를 까보니 그게 아니었고요. 분위기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 당일 대의원이 1만2000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 대의원 표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대의원 1표의 가중치가 20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4만 표에요. 대의원 표에서 문 최고위원이 많이 못 쫓아간 것이죠.

: 3등이 당시 박영선 후보였는데요. 문 최고위원과 1%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 아주 약진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박영선 최고위원은 늦게 선거에 참여했는데 모바일에서는 2등이었고, 대의원에서는 3등을 했어요. 박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이었잖습니까. 그때 얻었던 지지 기반과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활약이 크게 작용했죠. 특히 론스타 문제 갖고 정무위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때문에 한국노총 쪽의 지지가 있었어요. 특히 금융노조 쪽이 지지를 많이 해줬죠.

: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고, 당시 박원순 후보와의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의 대결 때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면 때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선택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군요.

: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왔을 때 대중 정치는 차이가 확 벌어지거든요.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도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 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 물론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당시 박영선 의원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졌지만 그게 새로운 밑바탕을 쌓은 것이 됐네요.

: 당시 박영선 의원과 지금 박영선 최고의원은 정치적 함량이 전혀 다르죠. 당의 지도부가 된 것 아닙니까. 무게가 다른 거죠.

: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탈락한 박용진·이강래·이학영, 특히 박용진·이학영 이 두 분은 민주통합당과는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도전했으나 실패한 건데요. 이런 분들도 밑거름을 뿌렸다 봐야 되겠네요.

: 제일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박용진 후보인 것 같아요. 구 민주노동당에서 와서 아무 기반 없이 예비경선 통과하고, 전국 다니며 마이크 잡았던 것 아닙니까. 각인이 됐어요. 얼마 전 만났더니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거리감 때문에 통합민주당 당원으로 대접도 안 해줬는데 이제는 '준최고의원' 정도로 대접을 해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큰 덕을 본 거죠. 총선 치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되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젊은층의 대거 참여, 모바일 투표를 통한 국민경선이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 정석정치에서 이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가장 크게 성공한 대목이죠. 모바일 투표에 30만 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실제로 64만 명이 참여했어요. 선거인단으로 사상 최대죠. 이번에 모바일 투표를 해 본 사람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느냐. 모든 투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이번에 아주 산뜻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오류 없이 잘 처리됐고요. 앞으로 정당 활동 하는데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수단, 방법, 절차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평상시 정책토론회, 작은 선거, 올 4월 총선 후보 결정하는데도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직접민주주의 반영 정당이 만들어 지는 거죠.

: 25일자 여론조사를 보니 민주통합당 지지율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 지난번 전당대회 직후에 조사 했을 때 약 35%였어요. 지금 40% 가까이 올라간 것이고요. 한나라당은 29.6%에서 29.1%로 약 0.5%가 줄어들었습니다.

: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10% 이상 앞선 건데 이는 매우 드문 현상 아닙니까.

: 노무현 대통령 당선 될 때, 노 대통령 탄핵 국면 때를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처음 일 겁니다.

: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통해 이벤트를 했는데 이것이 유권자들 마음 움직였다고 봐야겠네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 대표 체제가 순항할 것인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최고위원 여섯 명 뽑았잖습니까. 원내대표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노동계에서 1명, 여성을 대표하는 분 1명을 지명했어요. 이제 한 분이 남아있죠. 여기까지 인선은 비교적 잘된 것 같아요. 대변인도 MBC 대기자 하고, 클로징 멘트를 잘 한다고 알려진 신경민을 인선했어요. 이것도 비교적 잘한 인선인 것 같고요. 인선 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선을 했어요. 이제 2월에 청년비례대표 선출을 해요. 모바일을 통해서 뽑는데요. 그것까지 잘 마치면 당이 훨씬 젊어지고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과는 자꾸 벌어질 것입니다. 핵심은 공천이죠. 3월에 가서 공천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발굴해 내느냐에 (한 대표 체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야죠.

: 지도부를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 나가겠다,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해 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와 같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당 지도부는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라 생각하시나요?

: 그렇죠. 한 대표가 이번 선거 때 제시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 공약들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구 민주노동당 세력, 민주통합당이 공동으로 원탁회의를 해 2013년 이후의 정책 진로를 공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평화,  복지, 교육, 환경 등 전부해서 20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2013년 이후에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기본 헌장이 있고요. 그 방향으로 지도부가 나아가는 거죠.

: 한 대표는 국무총리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두 분,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 : 재야 운동할 때 한 대표는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주로 활동했고 저는 민통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실제 일을 같이 한 건 한 대표가 2000년 16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처음 진출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저와 일을 많이 했죠.

: 지금은 총리님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신데요.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까?

: 그렇죠. 재판도 같이 대응을 해왔고요. 전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하면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같이 대화 기회가 늘었죠.

: 연배로 보면 한 대표가 누나잖아요? 누나라고는 안 불러 보셨나요?

: 정치적으로는 제가 선배에요. 저는 벌써 5선이고 한 대표는 2선밖에 안 되는데(웃음).

: 일반적으로 정당의 상임고문 하면 '옛날에 고생했으니 이름 걸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어떤가요?

: 상임고문 뽑는 데 기준이 있어요. 당 대표를 했거나, 총리급 이상을 했거나 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그럼 총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상임고문을 할 수 있으신 것이군요. 당 대표는 한 번도 못해보셨나요.

: 당 대표는 못해봤죠.

: 아까 말씀하신대로 핵심은 총선이다, 특히 공천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따라 한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이기면 지지를 얻는 것이고, 지게 되면 책임론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4·11 총선이 올 봄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인데 그동안 여러 번 총선을 해오셨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 의미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미래지향적 차원,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보는 차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두환 대통령을 끝으로 군부독재체제가 끝났잖습니까. 그 이후로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적어도 직선에 의해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투표로 권력구조를 만드는 제도는 확립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사회는 결국 평화와 복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복지공동체'를 지향점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사회 말입니다. 올해에 그것을 담당할 의회권력과 정부권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4월에는 의회권력 선출을 하는 건데요. 이 의회권력은 복지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가는 데 드는 예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로 갈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이 4월에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12월에는 그걸 이끌어 갈 정부권력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리 현대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선진평화복지사회'로 갈 것인지, 더 주춤해 후퇴할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 2013년 체제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4월 총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총선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죠?

: 공식적 집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한 지역구에 적어도 한 5명, 많은 데는 10명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본경선 가기 전에 예비 경선에서 잘 걸러내야 해요.

: 총리님께서 5선을 했으니까 여러 번 총선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처럼 야당이 예비후보들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13대부터 이렇게까지 많은 적은 처음이죠.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한 정치가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요. 촛불 시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고쳐지니 투표를 해서 고치겠다는 생각과 같은, 이런 정치의식이 많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후보자가 되려하는 등 그런 정치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 예비후보들이 넘쳐나는 형국인데 어떤 때는 출마자가 없어 당에서 애걸복걸하는 경우도 있었죠?

: 그럼요. 지난 18대 총선 때도 그랬어요. 특히 영남지역은 아예 후보를 못 낸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경북만 빼고는 다 넘칩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치열합니다.

: 이렇게 예비후보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관심사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듯이, 국회의원 후보 예비경선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무엇을 통해 이를 보이려 합니까?

: 총선기획단장으로 이미경 의원이 임명됐어요.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모바일 투표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지도부 선출 때에는 주소지를 확인 필요 없었는데 지역구 경선은 지역구 내 유권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등록은 주민등록증 보여주며 현장에서 하고, 투표는 나중에 연락이 오면 어디서든 하는 방식이라든지, 거꾸로 신청은 모바일로 해놓고, 나중에 투표할 땐 주민등록증을 갖고 현장에 가서 하는 방법과 같이 말입니다. 충분히 현실화 할 수 있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총선기획단에서 만들 것입니다.

: 전통적으로 전략공천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사를 모셔와 출마시키거나,  아주 정치적 의미가 분명한 지역구를 배려하는 등의 공천 말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 대세가 된다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 전략공천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로 영입을 하는 방법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영입이 쉽지 않죠. 지역에서 경선을 안 하려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역구 전략공천은 최소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쪽도 당이 나아가야 할 역점 사항인 한반도 평화문제, 복지,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비례대표로 지원하게 해서 그분들도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안배하거나, 밀실에서 하기에는 이미 (정당이) 개방됐습니다.

: 전략공천 대상자인 사람들도 본인이 '나도 그 지역에서 국민경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 되겠네요. 그 대상자가 본인의 공천을 꼭 보장해 달라 하면 곤란하겠고요.

: 그렇게 해선 유권자들에게 좋은 평 받기 어려울 겁니다.

: 이참에 전략공천으로 영입된 사람도 떳떳하게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 비례대표까지도 그렇게 돼야죠. 옛날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밀실에서 적당히 정하는 것은 이번에 없어질 것 같아요.

: 주변사람들 만나보면 '이해찬의 정석정치'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기도 앞으로 총선에 출마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총선 출마 생각이 있다면 현재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인 상황에서 공천심사 등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 공천심사 작업이 2월 하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진행하겠죠. 때문에 신청 자체는 2월 20일쯤까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 요새 길거리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그것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입니다. 명함을 나눠주는 것 같은 홍보를 할 수 있죠.

: 부인이나 수행원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네. 당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에 등록하는 것은 그건 2월 하순 정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그것까지 마감되고 나면 민주통합당의 공식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판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은 새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요. 야권통합이 되지 않고 지금 수준이라면 민주통합당이 몇 석 정도 차지할까요?

: 여론조사로만 보면 39.7%가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나왔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29.1%가 나왔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이 3% 정도 나왔고요. 사실 그 흐름으로 본다면 민주통합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훨씬 의석수는 늘어나겠죠. 아마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위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면 아마 민주진보 진영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얻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대목이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의 관심사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의 정당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가요.

: 통합진보당의 중심축을 이루는 구 민주노동당 쪽에서 연합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합정당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문제는 선거 연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전국을 1:1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겠죠.

: 1: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선 같으면 쉽겠지만 총선은 여러 지역구에서 연대를 해야 하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쉽진 않은 일이죠. 하지만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경선을 해 단일화에 성공했었죠.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경선을 해 단일화 했고요. 당은 다른데 경선을 해 단일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경선을 하면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따로 후보로는 못나가지 않습니까. 1:1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죠. 하지만 경선을 안 하고 양보를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막을 방법 없죠. 단일화는 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오히려 분열될 수 있습니다.

: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이 달라도 경선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찬성하나요?

: 네, 찬성합니다.

: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은요?

: 아무래도 통합진보당이 인지도라든가 정당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경선을 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죠.

: 통합진보당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1:1 구도를 만드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 통합진보당의 지명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양보를 해줘도 당선에 별 지장이 없죠. 그렇지 않은 분에게 양보를 해주면 민주통합당 후보가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원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두 당의 큰 과제죠.

: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의석수가 핵심이겠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 해도 만약 경선을 안 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가 나빠질 수 있는 있죠.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경선을 치러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에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경선을 치러내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도 거론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총선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은 4·11 총선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한나라당은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많아서 1/4만 교체한다 해도 40명을 교체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그만두면 괜찮은데 정치를 하려고 당을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국고 지원이 많으므로 정당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구조 속의 비대위 체제라 제가 보기에는 잘 수습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밖에 국민생각이라 하는 '박세일 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서 잘리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때 친박계열이 연대를 만들었듯 친이연대 비슷한 것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박 위원장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처럼 '박근혜 대세론'인 상황이면 권위가 있어 수습이 되는데, 지금은 대세론이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 한나라당 내부에서 '재창당수준의 쇄신이냐 아니면 완전 재창당이냐'와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껴 완전 재개발 식으로 혁신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 박 대표가 재창당은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적 쇄신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참여시킬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거에요.

: 여야가 지금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는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출마해 아깝게 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떨어진 민주통합당 후보 중 제일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살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어떤 후보가 호남에서 떨어졌는데 한나라당 후보 중 제일 득표율이 높으면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석패율제가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례대표를 잘라 먹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요즘 현대 정당은 통신의 발달로 지역 대표 보다는 전문영역이 더 중요해 졌기 때문에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1의 비율이에요. 비례대표가 너무 적은 나라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면서까지 석패율제을 도입하는 것은 현대 정당 취지에는 맞지 않아요.

: 취지 자체는 부분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비례대표를 갉아먹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석패율제를 운영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해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 245석인데 한 220석 정도로 줄이고 25석을 갖고 석패율제를 운영하면 의미가 잇죠.

: 또 오랫동안 재야, 시민단체에서, 진보정당에서 주장한 게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이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 독일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에도 투표해서 정당이 얻은 표수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도 그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독일은 비례대표도 출마하고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출마해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콜 수상이 항상 지역에서 떨어졌지만 정당명부에 등록이 돼 있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상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제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콜의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니까 다른 사람 하나 더 뽑아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두 명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균형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키울 수는 있죠.

: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두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네요. 한 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 

: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다만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에만,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 후보에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 모두를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 이것을 진보정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니까 한 표만 져도 떨어지잖아요. 진 쪽의 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얻은 표만큼 의석이 배정됩니다. 거기에 독일과 같이 지역구 후보에 나가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도 될 수 있는 것이니 지역구에 더 많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지역구 후보로 나가면 비례대표 후보가 안 되니까 지역구 후보로는 출마를 잘 안하려하죠. 신인들이 진출하기 좋은 소수당에서는 해 볼만 한 제도입니다.

: 이렇게 의미 있는 제도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왜 관철이 안됐나요?

: 지역 구도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지역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쪽 지역에서 같은 당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순번이 높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당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 제도가 자기들에게 칼이 되어 버리죠. 때문에 거대 당의 기득권들이 추진 안하려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독점이 깨지죠. 그런데 아마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단독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못하니까. 4월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통합진보당과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아예 본 선거, 그러니까 총선, 대선에서도 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은요?

: 선관위에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다만 투표 행위 자체의 비밀보장, 말하자면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때 남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제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보다 훨씬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정당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죠.

: 총리님 의견은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완벽한 제도는 없거든요. 다소 비밀보장이 어렵더라도 모바일 투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밀을 완벽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장점을 놓칠 필요가 없는 거죠.

: 만약 총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시행된다면 세계에서 처음이 아닐까요.

: 처음이죠. 독일에서인가 당 차원에서 모바일 투표를 한 적이 있고 이번 민주통합당도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를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죠.

: 자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선거 관련 현수막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관건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좋은 후보를 골라내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 요즘에는 후보들이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잖아요.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경력, 인간관계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또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도 할 텐데 그것도 인터넷에 다 뜨니까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후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토론을 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비례대표를 젊은 사람들로 뽑으려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학부모는 자녀를 정치인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 미리 닦아야 할 품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정치라고 하는 게 국가를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종합하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국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이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2, 30대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은 현재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첫 작업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50대 후반이나 돼야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정치를 오래 못하고 빨리 은퇴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합니다. 2, 30대 정치를 시작하면 정치 자체가 인생의 직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15년 정도 정치를 하면 4, 50대에 정치 지도자가 돼 국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함이 이번 청년비례대표의 의미입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금방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5~10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외워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예결위 심사도 해보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도 많이 해보고,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해야 균형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제 한 번 '이해찬의 정석정치'에서. 예비정치인 몇 분을 모시고 수업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오늘 '이해찬의 정석정치' 아홉 번째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이미 길거리에 예비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시민 여러분도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4·11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는 글 | 소중한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오연호, #이해찬, #정석정치, #4·11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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