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사, 'MB허락' 없으면 재벌비판도 못해

-재벌 독점 키운 MB정권 잘못은 언급 없어

재벌들의 경제 독식 구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벌닷컴과 통계청, 한국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계열사 중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을 제외한 539곳의 지난해 매출액이 7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액 1840조원의 41.1%에 해당된다. 2005년 412조원에 비해 83.5% 급증했다. 2005년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 비중은 34.4%로 2007년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특히 삼성그룹은 2005년 109조원에서 지난해 209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현대차그룹과 SK, LG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벌의 주식시장 영향력도 전체 시가총액의 5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재벌들에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재벌 독식 체제를 심화시킨데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서 왔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강행했고, 물가폭등을 감내하면서까지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했다.

재벌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는데, 지난 2009년에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기업들의 숙원이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다. 출총제는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정 기여해 왔었다. 이렇게 각종 친재벌 정책에 앞장서왔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와서 말로만 '상생' 운운하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편 방송3사는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폈을 때는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다가 이 대통령이 '상생', '공생'을 거론하니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일부 문제를 적극 다루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정부 여당이 출총제 폐지 등 경제악법을 밀어붙였을 때 방송3사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특히 KBS와 SBS는 이들 법안을 '경제-민생 법안'이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금산분리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당시 KBS는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고, SBS는 이들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다. 최근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등 대기업들의 횡포가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데도 방송3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3사는 유성기업 파업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을 적극 부각했고, 한진중 파업사태 역시 한진중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다루는 데 급급했다.

이번 재벌들의 경제 독식 심화를 다룬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KBS는 첫 꼭지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고, SBS도 재벌 독식 구조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의 문제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나마 MBC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으로 '2009년 출총제 폐지'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MBC도 출총제 폐지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섰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진 않았다.

<10대기업이 41%매출…사상 최고>(KBS, 김세정)

<대기업 '상생' 어디까지>(KBS, 이영현)

KBS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첫 꼭지로 적극 다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

<10대기업이 41%매출…사상 최고>(김세정 기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사례를 전하며 "국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34%에서 지난해에는 41%까지 늘었다"며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GDP 대비 30대 재벌 자산비중은 문어발 경영이 문제가 됐던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또 다른 위기가 재벌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대기업 '상생' 어디까지>(이영현 기자)에서는 국회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

<재벌 경제력 집중 사상 최고>(SBS, 정형택)

<따가운 비판에 진땀>(SBS, 박세용)

SBS도 <재벌 경제력 집중 사상 최고>(정형택 기자)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뤘다. 재벌 독식이 심화된 이유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가 고환율을 등에 업고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완화됐는지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따가운 비판에 진땀>(박세용 기자)에서는 국회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

<재벌 경제력 집중 사상 최고>(MBC, 한동수)

<대기업 횡포 "전경련 해체">(MBC, 김병헌)

그나마 MBC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으로 출총제 폐지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 전반의 문제를 따지진 않았다.

<재벌 경제력 집중 사상 최고>(한동수 기자)는 "이 같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지난 2009년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속화됐다"며 "재벌을 견제하는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재벌들 배만 불렸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생발전을 위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횡포 "전경련 해체">(김병헌 기자)는 국회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