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보정당 정치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공무원 24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야당과 노동단체는 "교사·공무원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24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사․공무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앞으로 기소자는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5일 낮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교사·공무원 공안탄압 검찰·MB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무더기 기소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유례가 없는 규모의 기소와 형평성 문제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서울지방법원은 교원·공무원의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며 "다만 월 5000~1만 원 정도의 소액을 정당에 후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50만 원의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상 무죄 판결(현재 2심 진행)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며 "참가자들은 툭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고, G20 등 국제행사 유치를 자랑하는 현 정부는 육성해도 모자랄 소액 정치후원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해고까지 시키려하고 있다며 검찰과 정권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정치탄압 즉각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2일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정당과 노조활동에 대한 정치탄압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검찰이 1만 원 소액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식 기소를 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뿐 아니라 갖은 탈법과 비리로 얼룩져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개혁은 고사하고 정권과 공모하여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스스로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극악무도한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활동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