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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자 민주당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감세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자감세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감세 철회 약속,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히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다수 의견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보고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감세 철회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약속하라"며 "중수부 폐지처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7.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슬그머니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만 인하해도 반값 등록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를 앞으로 3년 동안 14조 원이나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며 "대다수 국민이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여당마저 MB 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철회를 들고 나온 것을 보더라도 부자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줄인다'는 부자감세가 맨 앞에 위치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천명한 부자감세 철회 결정을 실현할 방법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박 전 대표가 부자감세 철회, 중수부 폐지, 반값등록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감세 , #한나라당, #줄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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