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3일 오후 4시 54분]노회찬 "290명이 특검 요구한 X파일, 관심 대상 아니라고?" '삼성 X 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대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13일, 노 전 대표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 전 대표는 "대법원은 X파일 사건이 이를 공개한 때로부터 8년 전 일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08년 당시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290여 명이 X 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진해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일에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겠냐"고 쏘아붙였다.
대법원의 통비법 위반 판단에 대해 그는 "대법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건 면책특권에 해당되는데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건 면책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판례는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값 검사 명단'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공익적 효과가 달성됐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몇 달 동안 숱한 언론들이 보도했음에도 꿈쩍도 않는 검찰에게 법사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단 말이냐"며 "그럼에도 공익적 효과가 달성됐다는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나라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통비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비법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면 다음 총선에서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노 전 대표의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신 : 5월 13일 낮 12시]대법원이 '삼성 X파일 공개'로 기소됐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를 일부 파기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13일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노 전 대표의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됐다"며 "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화 당사자나 등장 인물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X파일상) 대화 시점은 공개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안 전 검사는 노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녹취록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노 전 대표 측은 일부 파기환송된 판결문을 놓고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