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예산규모가 최근 2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채상환액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여성회·수원환경운동연합·다산인권센터·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KYC 등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가 수원시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가 15일 발표한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지난 2009년까지 확대되다 지난해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08년 1조4763억 원에서 2009년 1조5229억 원으로 3.1% 증가했으나 2010년 1조4356억 원으로 5.7%로 감소한 데 이어 2011년 1조4273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정도 줄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9년 78.8%에서 2010~2011년 현재 75.1%로 떨어진 상태. 따라서 재정규모는 감소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수원시의 재정감소의 원인은 취·등록세 수입 가운데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재정보전금은 1087억 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침체와 취·등록세 감면 영향 때문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김용서 전 시장 시절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돌아와 연간 수백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버스환승할인지원금 등 경직성 예산지출이 늘어나는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원시가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은 2106억 원에 달한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1개 도로건설 총 부채(2450억 원) 가운데 상환하고 남은 원리금 980억 원, 청사건립 3건 원리금 106억 원, 기타 사업 2건 원리금 129억 원이고, 특별회계의 수원산업3단지 조성 공영개발사업 부채 원리금 891억 원 등이다.

수원시는 채무액 중 올해 657억 원 등 내년까지 모두 188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수원시의 가용재원을 줄여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신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총괄분석을 맡은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절에 총 2450억 원의 부채를 지며 21개 도로 건설을 추진해야 했는지, 또한 그 효과가 달성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원시가 빚을 내 수원산업3단지를 조성하는 것 역시 공익과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도 수원시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버스재정 및 환승할인지원금의 경우 9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늘어나 수원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각종 행사운영비는 25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증가했고, 각종 재단 출연금이 71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216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민간경상비, 행사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도 1259억 원으로 지나치게 많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수원시 재정분석결과 미흡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취·등록세 50% 추가감면 조치는 올해 수원시에 166억여 원의 세수 감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광교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고, 권선지구 등의 입주가 예정된 내년까지 취·등록세 감면조치가 연장될 경우 수원시의 세수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현재 수원시 재정은 예산규모는 줄어든 대신 부채상환액은 늘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따라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적고 지방재정의 위기만 초래하는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조치는 취소돼야 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재원 지방이양과 함께 수원시의 지방채 남발 자제와 재정 지출구조의 개선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도입한 버스재정 및 환승할인 보조정책 예산부담도 9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급증해 수원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책시행에 대한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재정부담은 수원시에 전가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수원시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고 수원시의 예산운영 감시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참여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환영한다"고 평가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세금인 수원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산분석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 부분도 철저히 분석 평가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지방정부가 바로서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