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주민 불안이 갈수록 커지면서 안양시가 범죄발생 예방과 수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계속 증설하고 있으나, CCTV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규정 등 관리와 운영에 있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 2일 행정지원국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까지 사업비 11억1천여만원을 들여 시내 40곳(1곳당 5대)에 범죄예방용 CCTV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07년 성탄절 초등생 2명이 유괴돼 살해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시 행정력을 쏟고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범죄다발지역, 범죄발생예상지역 등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잦은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주택가 뒷골목을 비롯 CCTV 운영에 효과적인 주요 목지점으로 만안구 24곳(120대), 동안구 16곳(80대)이며 예산은 11억14765만이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근무 체계 확립으로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통합 운영중이나 업무는 따로따로 책임 주체 없어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2일 공개한 '안양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는 2009년 3월 4일 U-통합상황실을 구축해 CCTV(방범 1,115, 교통 297대)룰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운영규정도 없으며, 관련부서 업무 협조도 원할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감사실은 정부가 2009년 8월 공고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 총괄책임자 지정, 통합관제센터 규정 마련,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협의회를 통한 CCTV의 모니터링 요원 자격심의를 하여야 하지만 관련 부서별 실무협의 없이 15개월 동안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별 업무소관을 정리해 구분하라고 처분했다.
실제로 U-통합상황실 업무 특성상 교통행정과(교통), 자치행정과(방범·안전), 건설방재과(방재·도시관리) 등과 연계되고, 정보통신과(전산) 와도 업무 협조가 불가피한 반면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 실질 책임 주체가 없어 마치 서로 떠미는 양상으로도 비쳐진다.
시의 한 공무원은 "통합상황실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임을 내세우며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통합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시장 직속의 부서로 통폐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상황실이 제한구역임에도 시정 홍보 차원에서 견학이 수시로 진행됨에 따라 모니터 요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상황실 근무 경찰관은 "대형스크린을 통해 CCTV 감시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관계자외는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시정 홍보차원에서 너무 잦은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벤치마킹 등 업무 목적 외에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합상황실이 현재도 포화상태지만 CCTV 설치 민원요구가 계속 줄을 잇고 매년 증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 건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1400여대의 CCTV 안양시 전역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한편 안양시가 지난 2009년 3월 시청 7층에 구축한 U-통합상황실은 방범, 교통, 방재 등의 CCTV를 통합 설치해 운영함으로 청와대, 행정안전부, 전국 경찰관서와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꼭 들러가는 단골 장소다. 이곳은 경찰과 공조체계로 운영 중으로 교통시설과 공무원 7명(야간1), 경찰관 3, 모니터요원 24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CCTV는 2005년 5개소에 불과했으나 2007년 8개소, 2008년 57개소, 2009년 140개소, 2010년 64개소를 증설하여 현재 총 274개소에 설치돼 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1곳당 5대의 CCTV가 작동해 1370대가 연동돼 가동되고 있다.
또한 주요 시계 지점에 설치돼 뺑소니 차량은 물론 범죄 차량 확인에 톡톡히 한몫을 하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도 2009년 6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개소(41대)에 설치한 데 이어 2010년에는 3억300만원을 들여 8개소(21대)에 추가 설치돼 가동 중에 있다.
특히 U-통합상황실은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하여 방범분야에서 위력을 발휘, 지난 한해동안 주요 운영실적을 보면 강제추행 1건, 절도 45건, 폭력 15건, 기타 157건에 대한 범인을 검거하고 현장출동 505회, 수사자료 제공 782회 등 총 302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