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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 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등장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에 따라 3사 독과점으로 굳어진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와이브로 기술 확대와 통신비 인하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통위 "주요 주주 구성 등 근본적 변화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아래 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을 불허하고 주파수 할당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 결과 KMI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100점 만점에 66.545점)와 주파수 할당 심사(66.637점) 모두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쳤다.

심사위원단은 "주요 주주들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경쟁업체보다 20% 저렴하다는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2일 1차 심사 때도 MVNO(가상이동통신사) 역할을 하게 될 주요 주주 참여사들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5.514점을 받아 탈락했다.(관련기사: 통신요금 20% 깎는 '제4이통사' 꿈 멀어지나 )

이렇다할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KMI는 당시 주주 구성을 일부 바꾸고 자본금을 600억 원 더 늘려 지난해 11월 18일 재신청했지만 사업 허가에 필요한 70점 벽을 넘진 못했다.

와이브로 활성화 포기? "제대로 된 사업자 나와야"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은 주요 주주 구성에서 재향군인회를 추가하고 CNS자산관리가 빠지긴 했지만 1차 때와 근본적 변화가 없었고 지난 22일 청문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사업 이해와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와이브로 활성화 차원에서 KMI가 두 번 신청해 탈락한 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허가 신청 절차는 항상 열려 있지만 주요 주주 구성이나 영업, 기술 부문 현실성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과는 긍정적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에도 자금 조달 문제가 컸다"면서 "일본 와이브로 사업에는 교세라 등 큰 기업들이 들어와 규모 있게 한 반면 우리는 와이브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뜻을 못 펴는 게 안타깝다"면서 대기업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KMI 탈락을 계기로 와이브로 기술 활성화 정책이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지적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결국 LTE(롱텀에볼루션;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재유 국장은 "올해 상반기 KT와 SKT에서 와이브로 전국 상용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포기는 있을 수 없고 주주 구성이나 사업 내용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와이브로 특화 사업자가 또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