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자료와 책자를 통해 무상복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 정부는 무상복지정책 흠집 내기에 혈안에 돼 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구제역, 전세대란, 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대란에 적극 나서라"며 "(정부 행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를 이용해 무상복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당 문건을 마련해 배포했고, 이는 4·27 재보선을 겨냥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행안부와 문광부가 무상복지를 헐뜯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며 관권 선거"라며 "국민의 세금을 쓴 홍보지로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 여기에 대해 당이 행안위원회, 문광위원회 위원들로 조사단을 만들어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만 했다"며 "(행정부처가) 나팔수가 돼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안부· 문광부 "무상복지 정책은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한편, 행안부가 설 연휴 직전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설연휴 홍보자료'는 총 6장 중 1장을 할애해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있다.
자료는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추가로 5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없는 무상복지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무상복지는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무상복지는 정책 선후 고려 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인기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매주 발행하는 책자 <weekly 공감>에서 집중기획으로 무상복지 논란을 다루며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 '외국 사례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기 좇으려다 국가 존립 흔들' 등의 꼭지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겨냥했다. 해당 책자는 설날 하루 전인 2월 2일자로 발행되었으며 설 연휴에 7만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공무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정권에 맞서 반드시 관련자를 색출하고 김황식 국무총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할 것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실무적으로 정무직 장관들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담당 국장들도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