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역 관련 비용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 등 야 4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부분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유 장관은 "구제역 관련 보상을 보면 지금의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선포가 돼도 실익이 거의 없다"며 "해당 지역이 '재난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유 장관은 "(재난 지역 선포시) 국가 재난 상황을 정하는 재난관리법의 법리 체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야당 "재난지역 선포 통해 탄력있는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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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5일 안동지역의 현장에서 방역요원이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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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인기(민주당) 농식품위 위원장은 "(재난지역 선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국고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더하기로서 영업 손실 등의 보상 등을 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재난 지역 선포를 하고 난 후에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미비점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대체로 유 장관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재난지역 선포라는 것이 수해 복구 등의 복구 사업 과정에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가축전염병의 경우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 부가적 조치가 적절치 못하다"며 "이 점에서 재난지역 선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해걸 의원 역시 "농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 찬성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역에서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유 장관은 방역 관련 비용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의지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구제역 발생 주변 지역 중소 상인에 대한 지원도 지원 대상 업종이나 선정 문제, 다른 재해 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곧장 반론이 제기됐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책임성'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 어느 지자체가 나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가 농민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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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구제역과 예산 날치기 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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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식품위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농식품위 회의(12월 15일)에서 구제역 방역 수준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29일에서야 격상됐다"며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방역하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역시 비판에 합세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살처분과 관련된 약품 관리 및 보급이 잘되고 있지 않음을 짚었다.

황 의원은 "(100만 두를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15만두에 해당하는 약품을 반출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소유한 걸로 살처분했다고 해도 약품 양이 적절하게 보급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걸 보면 생처분 여부는 금방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이 입은 경제적 피해 복구에 대해 긴급관계 장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며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3일 신년사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장관 회의 때 유 장관이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니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 의원은 "보름새 구제역이 다섯 배가 확산되고 나서야 농림부가 이야기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 농민들은 불신이 얼마나 강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일 만에 구제역 대책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하면서 '긴급'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긴급이 아니라 구제역 대책 '만시지탄' 회의"라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대단히 잘못됐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유 장관을 향해 류 의원은 "장관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한편, 이날 농식품위에 상정된 7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일과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또 12일 오후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를 통해 정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3일 이 법안만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