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명색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다. 기습시위 하듯이 누구 몰래 가서 시료 채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괴감이 들었다. 아침 일찍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조사를 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독공무원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면서 화도 났고,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과 연결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병기(50)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2일 김해 상동지구(8공구) 낙동강 둔치 매립토 시료 채취하러 갔다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으로부터 당했던 '수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강 부지사는 '4대강사업 반대'를 내걸었던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야전 사령관'처럼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가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하자 경남도가 단독 조사에 나선 것이다. 김해 상동지구는 경남도 관할이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이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해 가버린 것이다.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 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벌였던 것.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이 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중단한 것이다.

이날 채취했던 시료를 분석했던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 "조사된 5곳 가운데 2곳에서 '폐주물사'와 '광재'와 같은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매립토 성상이 확인됐고, 납·구리·카드뮴·아연 등이 농경지 기준의 1.0~9.1배, 하천 기준 1.2~4.6배 초과했다"고 밝힌 것이다.

강병기 부지사는 "530만 명이 먹는 취수원의 상류에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면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강 부지사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에는 침수현상이 발생한 의령군 성산마을을 찾기도 했다. 낙동강특위 위원들과 함께 농경지리모델링 현장 등 곳곳을 다니고 있다.

강 부지사는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맡기는 처음이다. 그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지사와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루고 김 지사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 진주 출신인 그는 부산대를 나왔고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왔으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강 부지사는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으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와 함께 김두관 지사의 '야권연대 상징'처럼 되어 있다. 강 부지사의 부인은 김미영 진주시의원(진주사)이다. 김 시의원은 2006년부터 4년간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강 부지사는 "처음에 집사람이 많이 조언해 주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에 대해, 강 부지사는 "가볍지 않고 신중하다. 도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각종 민원이며 청탁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것에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휘둘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점이 김두관 지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부지사 6개월, 도민들이 업무 평가 어떻게 할지?"

지난 22일 오후 집무실에서 취임 6개월째인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인터뷰는 사전 질문지이 없이 이루어졌다.

- 야권에만 있다가 6개월 동안 행정 업무를 맡아 일해 본 소감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다.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공직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6개월 동안 배우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은 했다고 본다. 도민들이 업무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제기나 반대만 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행정 안에 들어와서 보니 실제 그런가?

"밖에 있을 때는 야권이나 시민사회진영은 책임지지 않고 비판만 한다고 공무원들이 여기는 것 같았는데, 실제 들어와서 보니 생각이 많이 다르다. 예산을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맞지 않아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권이나 시민사회진영도 행정에 대한 비판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 공직사회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흔히 바깥에서는 공직사회를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선입관이 강하다. 저도 이전에는 공무원들은 정각 9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우르르 사라지는 모습,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들어와서 보니 몇 가지 면에서 오해 내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침에 누구 보다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상당수 되고, 밤늦게까지 남아 애를 쓰는 공무원들이 많다. 또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판단했고, 언제든지 보직 이동이 가능해서 적당히 하다가 좋은 자리로 승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 그런데 들어와서 공무원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니 상당히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직접 보니 유능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다."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정이 야권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화도 많이 났다. 도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고, 새 도지사가 탄생했기에 가능한 한 이해하고 도와줄 것으로 봤다. 조직과 인사를 새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이라 봤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인정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는데,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화도 나고 답답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니,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든다.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삐걱거리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 설정으로 되는 과정이라 본다."

-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최고 자리에 오른 셈이고, 진보 진영이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있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의 경우에는 느긋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광역행정은 그야말로 종합행정이다. 광역행정을 맡으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책임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오히려 부지사로서, 지사가 계시기에 조금 더 홀가분하게 종합행정을 알게 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전체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준비 정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나 정당들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낙동강 주변 주민 피해에 불안감 ... 어떻게 할 지 고민"

- 경상남도가 갖고 있던 낙동강사업권을 국토해양부가 회수해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법적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 하나 있고, 낙동강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으며, 특히 농지리모델링 등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 소송은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폐기물 문제가 첫번째 고민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끝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남도가 관여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단순하게 보면 환경부는 부산국토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폐기물에 대해 합법적인 경로로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되어 버렸다. 안타깝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침수 현상이 발생한 의령군 성산마을을 다녀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없다가 사업이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가 새롭게 나타난 지역이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은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

- 김해 상동면 낙동강 둔치 매립토의 중금속 오염으로 걱정이 많은데,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시료 채취하러 갔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으로부터 방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이다. 그런데 옛날 바깥에서 사회운동할 때 기습시위 하듯이 누구 몰래 가서 시료 채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괴감이 들었다. 아침 일찍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조사를 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독공무원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면서 화도 났다.

마땅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과 연결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와 자괴감이 들었다. 530만 명 먹는 취수원의 상류에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면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명박정부식 통치이고, 그런 통치방식이 행정 하부 단위에까지 내려왔다는 생각에 더 분노를 느꼈다."

- 낙동강사업권 회수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나중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다.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에서 냈던 소송에 대해 두 번 다 원고 패소했다. 낙동강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소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벌이는 처음 있는 소송이다.

상식으로 봤을 때 법의 판단이 지방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에 법원 판결이 우리 의사와 다르게 나왔을 때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

- 4대강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대형사업일수록,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 토론,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기본 패턴이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압적으로 회수해 갔다.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사업이 정당하고 옳다손 치더라도 국민 동의나 지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캄캄 ... 새벽이 오기 위한 진통"

- 부산시민들은 낙동강사업으로 식수 오염을 걱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 부산시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남도가 협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 부산지역 야4당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와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김두관 지사가 주재한 회의였는데, 거기서도 부산지역 야당들이 요청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낙동강 식수대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런 게 필요하다. 경남도가 부산시에 제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다. 낙동강 둔치 매립토와 관련해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부산이다. 크게 걱정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거나 폐기물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남북관계 긴장상태가 연속인데, 딸기 묘종사업 등 경상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어렵게 해서 북에서 키운 딸기 묘종을 가져와서 농가에 보급했다. 또 민간단체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지역 농민들의 쌀값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도움을 주며, 북 수해민 지원을 위한 성격으로 쌀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10억 원을 마련했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대북쌀지원에 대해 제동 걸었다.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일부에서는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한다. 지금 남북교류에 있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극단적인 긴장 관계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화와 협상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자막 어둠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캄캄한데 새벽이 오기 위한 진통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대북쌀지원 기금' 10억 원을 확보해 놓았지만 수해를 입은 북한에 아직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 성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산을 쓰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전용되거나 국고로 돌려보내야 하는 예산은 아니다. 사라지지 않는 예산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기금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 정무부지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관련인데,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많지만 특정 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단체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특정 단체가 어디를 지칭하고 무엇을 문제를 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주관하던 것을 시․군에 넘길 것은 넘기며 분산하며, 지원단체도 재검토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혹여, 경남도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해 예산이나 지원이 편중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해 주거나 제안해 주면 업무에 참고하겠다."

-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를 옆에서 보니 어떤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볍지 않고 신중하다. 도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각종 민원이며 청탁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것에 쉽게 감정을 그러내거나 휘둘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점이 김두관 지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 김 지사는 군수와 장관 등 여러 공직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업무를 보는데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제가 경험이 없어 다른 분과 비교가 불가능한데, 김 지사는 신중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2012년 총선 출마는? ... "지금은 도정에 신경 써"

-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한 중심이었고, 정무부지사가 된 뒤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당으로 돌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무부지사를 마치고 난 뒤 구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동안 진보정당을 지향한 사람으로, 개인적인 선택을 한다면 진보정당이 강화되고 확대 발전되는 방안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 본다. 지금은 경남도정에 신경을 쓰고,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취임 초기 한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 경남도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깊은 고민 없이 대답했다가 혼쭐이 났다. 우선 정무부지사의 임기는 전적으로 지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 때 조건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 지금 시기에 총선에 출마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참여해 구성된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어떤가?

"두 차례 공식회의를 가졌다.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남아 있다. 거기 규정된 성격과 내용대로 하면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다. 민주도정협의회의 큰 역할은 지금까지 도정에서 소외된 세력이나 집단이 도정에 참여하고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면면으로 보더라도 억지 주장을 하거나 도의회의 권능을 침해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동안 도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계층이나 단체, 개인이 김두관 도정에 일정하게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건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 부인인 김미영 진주시의원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받는지?

"경남도의원을 지냈기에 경남도와 관련해서는 선배다. 집사람은 산수도 버거워할 만큼 계산에 유달리 취약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도의회 예산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냈으며, 지금은 진주시의회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이 놀라운 변화다. 집사람은 도의원 4년을 하면서 도정을 살폈는데 그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 가끔 조언도 한다.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한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김두관 지사가 경남에서 당선 된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다. 김두관 지사는 새해 예산을 토대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된다. 경남도청 조직개편과 인사도 내년 초에 마무리 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정도 파악했다. 내년부터는 김두관 지사를 당선시켰던 민심을 반영한 김두관 도정의 진짜 일을 하는 시기로 넘어간다. 김두관 지사의 도정이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말에 시간이 나면 저도 성찰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김두관 지사의 도정이 성공할 수 없다.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