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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에 최경환 지경부장관과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송 이사장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9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장관과 송 이사장은 지난 8월과 9월 홈쇼핑 채널 사업자 신청을 준비 중인 손창록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에게 "사업자 신청을 포기하라"고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0일 최 장관은 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홈쇼핑 사업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송 이사장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확대 경영전략회의장에서 손 사장에게 "홈쇼핑 사업을 할 생각을 마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손 사장을 상대로 "최 장관이 전화를 하고, 송 이사장이 회의장에서 직접 사업자 신청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국감장에 나와 있던 손 사장은 처음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위증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자 최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의논해서 잘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송 이사장도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송 이사장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사업자 신청 포기를 종용한 회의에는 손 사장을 비롯해 이아무개 감사와 SBC인증원장, 한국벤처투자협회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급 간부들이 여러 명 참석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폭로한 의혹도 신빙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 7000억 매출 중소기업 홈쇼핑까지 대기업 '눈독' 의혹 

 

김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한 축으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 사회' 국정 기조는 또 한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사업은 향후 연평균 매출 7285억 원, 향후 5년간 3조642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될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업계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장관과 송 이사장의 '외압 의혹' 뒷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두고 장관과 공단이사장이 공기업 사장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충격"이라며 "청와대의 의중 없이 장관과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배후가 누구인지 청와대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김재균#홈쇼핑#최경환#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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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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