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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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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오는 11월로 연기된 가운데, 염홍철 대전시장이 세종시설치법 처리 지연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특히, 11월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 "일부 정파의 당리당략적 정치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염 시장은 30일 특별 성명을 통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청원군 2개 면의 편입 문제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오는 11월 재논의키로 결정한 것은 일부 정파의 당리당략적 정치행태에서 기인한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일부 정파'는 민주당을 겨냥한 말이다. 민주당은 현재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 무조건 편입은 반대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세종시설치법(대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사소한 쟁점은 본회의를 통해, 또는 추후 보완을 통해 바로잡으면 되고, 우선은 당장 세종시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소속인 염홍철 시장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자유선진당의 당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충북지역 주민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염 시장은 논평에서 "이미 관계 전문가의 숱한 논의와 여야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이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까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또다시 표류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 세종시를 악용한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세종시 원안 추진에 관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적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처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염 시장은 끝으로 "본인은 대전과 상생발전하는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선진당 세종시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창수(대전 대덕구) 사무총장은 이날 아침 열린 당5역 회의를 통해 "세종시설치법과 관련, 민주당의 깐죽대는 발목잡기가 아주 심하다"면서 "민주당은 억지를 그만두고, 당리당략적인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그:#염홍철, #대전시장, #세종시, #세종시설치법,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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