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의 주요 약속사업(이하 공약사업) 54개 중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무려 20개로 예산의 총 37%를 차지해 대전시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복지와 환경·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7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선 5기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통해서 본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선5기 대전시장 공약사업의 공약이행가능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분야 토론에 나선 금 위원장은 "민선 4기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총 공약사업 78개 중 15개로 19.2%에 불과했지만,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총 공약사업 54개 중 20개로 무려 3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선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한 50억 원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약사업은 총 40개(51.3%)로 총사업의 절반을 넘었지만, 민선 5기에는 54개 중 14개로 겨우 2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 위원장은 "민선5기 대전시의 10대 중점 관리 공약사업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만도 3조원을 예상하고 있는 등 염홍철 시장의 공약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대형 공약사업이 많다"면서 "이로 인해 대전시의 건설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사회복지 예산 등 타 분야에 대한 재정위축으로 이어져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 위원장은 "대전시의 공약사업은 교통과 도시개발 분야에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되었고, 경제과학분야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위원장은 또 "재원별로 살펴봐도 대전시는 공약사업 예산의 43.8%만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가능성이 의심된다"면서 "이는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수단만 던져 놓아 주민 갈등 유발... 비전이 없다"

도시 및 교통분야에서는 박정현 대전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도시와 교통분야 모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민선5기 대전시 공약사업을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지하철 1호선의 수송분담률이 4%에 그치고 있고, 해마다 막대한 운영적자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에 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대전시의 교통정책에는 교통수단만 있을 뿐 비전이 없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통수단만 던져 놓아 지역 간·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도시전망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전의 최대현안은 동서격차해소인데, '첨단의료관광단지', '도안생태공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갑천 수변공간 개선' 등 민선5기 대전시의 공약사업은 대부분 신도심에 몰려 있다"며 "따라서 몇 몇 전문가나 집단들이 모여서 주요정책을 정하지 말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토론에는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이 나서 "'민선 5기 복지분야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인데, 대전시의 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민선 5기 대전시 공약사업 중 복지예산은 겨우 2221억 원으로, 각 분야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려있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임정규 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처장이 나서 "민선5기 대전시의 여성정책은 지역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정책이 보이지 않으며, 민선4기 여성정책과 차별화된 정책도 꼽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 전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고,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정책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나서 "민선5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54개 공약사업은 여전히 개발과 시설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특히 그 중 환경녹지분야는 4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3대하천살리기 사업',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도 위생처리장 이전' 등 이마저도 대부분 건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공약에 있어 부실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또 "쾌적한 교통과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이 부족하고, 기후변화와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 관련 대응 과제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화분야에서는 조지영 대전문화연대 팀장이 나서 "민선5기 대전시의 문화정책은 무엇을 기조로 삼고 있는지, 중심을 찾기 어렵다"며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문화단체들이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보낸 대전시 문화정책 의제가 고스라니 민선5기 대전시의 문화정책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대전시는 현존하는 문제들 위에 또 다시 문제의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제에는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연구원이 '민선5기의 비전과 주요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일자리 창출프로젝트 ▲중앙로 재창조 ▲도시철도 2호선 ▲도안생태호수공원 ▲복지만두레 확대 ▲영유아보육 의무교육수준 확대 ▲숲과 꽃의 도시 ▲첨단의료관광도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전Food&Wine 페스티벌 등 10대 핵심중점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8대 분야 54개의 민선5기 대전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