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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불거진 인사 사태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의 인사취소 시정명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언론이 '최대호 안양시장 위법인사 취소 거부'로 집중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양시는 10일 오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안양시는 행안부 시정명령(인사취소 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아래기사 참조).

 

또 "인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는 보완할 예정이며, 행안부의 인사취소요구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최대호 안양시장 위법인사 취소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일부 인정하지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전면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행안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은 최 시장이 행안부 인사 취소 요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발언을 통해 오히려 언론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안양시의회, 인사사태 집중 거론...정치권 비화?

 

특히 최 시장과 같은 당 지역구 출신인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행안부의 인사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가 임시회를 통해 최 시장 당선 이후 행정 난맥을 파헤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크다. 이에 지역사회는 '지역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정치 쟁점의 비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민일보>는 인터넷판에서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안양시 사태는 지자체 선거에 참패한 이명박 정권이 야당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현 정권은 야당 시장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선출직 시장을 경고처분하고, 인사 취소 공문을 안양시에 보낸 것은 지방자치법 16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행안부의 월권"이라 말했다는 것. 또 "행안부는 감사결과 인사위원회 심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안양시 인사규칙에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인사에 대한 심의는 실질심사가 아닌 서면심의안건으로 돼 있는 바, 과거에도 시장이 인사조치부터 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안양시의회는 오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를 빚으며 행정사상 첫 사례인 행안부 인사취소명령을 받은 인사사태와 안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립수의과학검원 부지 매입 포기 건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또 특위 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오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8월 13일(금)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인사사태 아무것도 아냐... 일방 행정 결정 따져 묻겠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인사 사태뿐 아니라 정부의 승인과 시의회 의결 등 3년여 추진되며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시점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최 시장이 재정을 이유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입 포기는 안양시가 7월 29일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30일 느닺없이 개최했으며 다음날 오전 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매입 의결을 한 시의회와 사전 동의도 받지 않는 등 행정 난맥 양상을 보였다. 또 검역원 측은 안양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회는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 시의원 9명과 국참당 시의원 공동 요구에 의해 열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포기 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을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당 속의 야당이지만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교섭답체 권용호 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특위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을 전해 들었다"며 "특위구성이 무산되면 경기도와 국토부 방문 등을 통해 시정 메세지를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역원 부지 매입은 정치적, 전임시장의 치적도 아니다"며 "현 민주당 의원들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검역원 부지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의결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인식해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곰곰히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중앙정부와 소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 산적

 

한편 안양시 공직사회 내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최대호 시장 임기 초반 불거진 인사 파동을 이제 접고, 소통창구격인 비서실 쇄신과 열린 시정으로 시가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주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번 파동으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며 마치 행정 대공황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인사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깨진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여 공무원들과 소통에 나서고, 호흡을 맞추어 62만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현재 안양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주요 사안을 보면 안양시 공무원 인사사태, 안양시 기구 조직개편(입법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포기, LH의 안양 5(냉천).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주민 반발 거세지는 만안뉴타운(경기도시공사), 표류중인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LH),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논란, 정보사령부 박달동 이전, 호계복합센터 신축, 안양 정체성 찾기 안양사 발굴 등으로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최대호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안양시청 테니스장 부지를 제공해 유치하려는 EBS유치사업 등이 있으나 임기 초반 불거지는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과연 사업들이 추진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태그:#안양, #최대호, #인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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