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도시재개발 11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대전시남대전물류단지개발주민대책위와 대전탄방동재건축주거·상가세입자대책위, 대전동부터미널상가세입자대책위,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개발·재개발·재건축 관련 11대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전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도시재개발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현재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서울 용산참사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재건축 등 각종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를 김윤기 진보신당 후보 이외에는 모두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남부권 개발사업 보류 및 도시재정비 지원 등의 본질에서 벗어난 공약들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곳에 이르는 대전 지역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도시재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고, 원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시 재개발 사업이 개발 이익만 쫓는 사이에 도시개발에서 주민의 기본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고, 충분한 이주 대책 없이 80% 이상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며 "6·2지방자치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주민을 내쫓는 도시재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원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규복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은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재정착해 살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돈과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한나라당 박성효, 민주당 김원웅, 자유선진당 염홍철,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 이 같은 공약을 전달하고 답변서를 요청했다.

다음은 대전지역 도시재개발 관련 주민대책위와 2010대전유권대희망연대 등이 제시한 대전 재·개발 11대 공약이다.

1. 대전도시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2.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재개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별 비용부담내역을 구청이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

3. 단체장은 비용부담 상승 관리처분시 특별다수결의 없으며 인가거부

4. 각 구청장 위법. 부당 인가처분시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나서 시정

5. 원주민 내쫒기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사업으로 전면 전환

6. 전세대란 유발하는 과속개발 대시 단계적·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

7.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

8. 장기간 방치되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원 공영개발 도입으로 주민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 도입

9. 주거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 보장

10. 상가임차인에게도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대안제시

11. 강제철거시 동절기, 우천 시 철거 금지 등 인권지침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