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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업체 정아무개씨에 의해 폭로된 스폰서 검사 비리 실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 뇌물 검사 명단을 일찍이 폭로한 바 있는 김용철 변호사가 22일, "스폰서가 무슨 뜻이냐?"고 반문하며 "소년소녀가장 도와준다는 얘기냐?"라고 언론들의 표현방식을 비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정기적인 뇌물 수수 관계로 표현해 야 옳다"며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한 김용철 변호사는 "영어로 스폰서라고 표현하면 고상한 뜻이 되냐?"고 반문하며 "어려운 집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린 아이 도와준 달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달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지 않나?"라고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국회의원이야 무슨 영수증이라도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다. (검찰에서) 밥 먹으라고 법인카드까지 주고 판공비도 주고, 품위 유지비도 다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떡값 검사라는 표현도 나는 한 일이 없다"며 "나는 떡을 2만원 어치 이상 사먹어 본 적이 없다. 정기적 뇌물 수수를 애매한 말로 바꿈으로써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거든지 관행적인 거든지, 서로 무시하고 넘어 가자는 거든지 그런 의도가 섞여있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에 드러난 검사 성접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고 있으면 특별히 친해지지 않나?"라고 말하며 "그게 아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이 있는 관계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올 줄은 서로 간에 예측을 못했겠지만, 옛날에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과거엔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그런 발버둥"이라며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없어서 검찰 인사가 그렇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기소가 자꾸 생기고 법리상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검찰에서 의혹을 갖고 수사한 중대한 사회의 여론을 끄는 사건들이 자꾸 묻히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만 아프게 자꾸 한다면 솔직히 존재 의의가 없지 않나"라고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태그:#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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