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두고서 우리 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에 4대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겠지만, 뜻 있는 사람들의 진정어린 문제제기는 멈추지를 않고 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난번 1100여명의 사제들의 성명에 이어 주교회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천주교뿐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계에서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불교환경연대의 여강선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수행정진을 13일부터 시작하며, 생명의 강을 지키려는 개선교 목사님들의 릴레이 기도도 계속되고 있다.

양심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관계자들은 4대강에 인위적인 댐들을 막는 사업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어야할 사법부(서울행정법원)는 지난 12일에 한강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버렸다. 이번 결정이 본안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이고, 한강에 한정한 것이기에 낙담하기는 이르지만, 실망스러운 결정임에 틀림 없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 토목건설업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토목건설업의 비중이 최상위권인 반면에,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토목건설업으로의 의존을 더 키울 뿐이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많은 정책들이 희생된다. 작년말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관련 부처의 예산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을 위해 무려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4대강 사업예산과 감세정책으로 인해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작년 12월 15일에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올해 예산안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반영시켜야할 민생예산이 많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 등록금 구현과 등록금 상한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이 541억이나 삭감되었으며,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공부방 지원예산도 너무 부족하다. 높은 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원인이건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하기만 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왔는데, 올해에도 건강보험은 약 6천억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14억원이 덜 지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나 실직가정지원 대부사업 예산 등은 그러한 예이다.

교육·복지·의료·일자리 등에 들어가야할 예산들이 4대강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다. 사람(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토목공사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훼손 개발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며, 이런 훼손 개발은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홍수·가뭄·폭설·지진 등의 기상재해는 인간의 지나친 자연훼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토건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 생명(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