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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정부는 서민경제 옥죄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는 제목의 설명을 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사교육 성행과 서민의 부담에 대하여 근본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위정자가 특목고 100개 설립 운운하면서도 사교육비 경감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무한경쟁적 입시 제도를 철폐하고 인성 교육에 기반한 공교육 정책을 강화할 것"과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는 대학 이기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특목고와 자사고 제도를 개혁할 것"과 "정부는 음성적 고액 과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학원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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