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미군기지 하야리아(하얄리야) 터가 지난달 27일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되었지만 환경오염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를 비롯한 '하야리아 공원조성 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하야리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원 조성은 오염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는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지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양되었지만, 부산시와 국방부·환경부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에는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한국과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상황이다.
국방부는 기지 반환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 지역(전체 면적의 0.26%)에 오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 정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본부 "환경오염 문제 여전히 숙제로 남아"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양되어 도심 내 시민공원이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이양받은 하야리아 기지가 얼마나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오염조사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라며 "결국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모른 채 이양을 받은 셈이다. 이는 하야리아 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문제는 0.26% 지역이 위해성 평가에 따른 오염지역이라는 것이다. 위해성 평가를 '인간 건강에 급박한 실질적 위험'이라고 규정하듯이 인간에게 위험한 오염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하야리아 부지가 석면, 중금속, 기름 등으로 오염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하야리아 기지는 오염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여 오염 치유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정확한 오염 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국은 기지의 오염조사 결과가 밀실로 처리할 사항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하야리아 부지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 우리나라 환경주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는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관리권을 이양받은 미군기지의 경우 다시 국방부가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는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과 "반환받는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대해 재협상을 실시할 것", "국방부는 이양받은 하야리아 기지 오염조사를 위해 민간합동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