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를 진학시킨 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지급하라는 인천 계양구청장의 지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한 행위"라며 차등 지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익진 계양 구청장은 지난 6일 계양구 관내의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시 서울대학교 입학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원하라'는 훈시를 내렸다.

15일 계양구 기획 감사실에서 작성한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시 구청장 지시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부평신문> 취재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계양구 관내 대상학교에 대해 서울대입학 실태를 확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 자치단체 예산의 2~3%까지를 확보하고 있다. 계양구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급식 시설 개선, 어학실 개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으로 학교 간 교육 환경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대를 진학시킨 고교에 더 지원하는 방안을 인천 계양구가 추진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교육의 서열화 논란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 등 교육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의 단체장이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권 위해 편성되어 있는 교육경비 지원금을 오로지 서울대 진학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교육적인 행정"라고 지적했다.

계양지부 조현재 사무국장은 "보조금 지급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구청장 권한으로 서울대 진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학교 교육을 서열화 시키고 양극화 시키는 반교육적인 이익진 계양구청장을 규탄하고 사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