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부르짖으며 사상 최대의 복지비를 지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복지비 증가율이 10.1%인데 반해, 2010년 복지비 증가율은 8.6%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제하면 실질적인 복지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비용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는 동결되거나 삭감된 것이 많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일 것이다.
-복지 만화가 이창신-
덧붙이는 글 | 이 만화는 제 블로그 www.bokman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