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허준영)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촉발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을 계속하자 경기지역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은 3일 논평을 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파기로 인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철도노조를 대상으로 한 악덕CEO노릇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노조가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될 사항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매도할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진보연대는 2일 논평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연장 신청과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헌법과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더라도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만큼은 반드시 굴복, 말살시키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기진보연대는 "정부와 공사 측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미명 하에 불법으로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검경은 철도공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믿고서 승리할 때까지 파업하라" 격려 성명도

단순히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규탄과 파업 옹호를 넘어 적극 격려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바로 지난 11월 30일 수원시민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가 발표한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는 제목의 성명이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과 다산인권센터,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여성회 등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중인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고사하고 철도산업에서만 5천115명의 인력을 감축한 철도선진화 정책은 잘못이라 비판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임금 삭감 반대와 임금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은 '배부른 파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 철도노조를 향해 "우리는 지금의 불편이 미래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시민을 믿고서 승리할 때까지 파업하라"고 격려했다.

경기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경기진보연대 한현호 사무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역 앞에서 파업지지 현수막 걸기와 1인 시위, 홍보물 배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5일 서울에서 열릴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단체교섭해지 철회 요구 집회에 최대한 집중하고, 9일엔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파업에 적당히 타협해서 안돼" 강경 대응 주문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11월 27일 정운찬 총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 말한 데 이어, 28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12월 1일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호응해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에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철조공사는 현재 노조 파업과 관련해 884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했으며, 노조와 노조원 197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간부 65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처에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