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 사는 김아무개(75)씨는 인천 토박이다. 김씨는 동인천역 인근에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짧은 공직생활을 거쳐 장사 등을 토해 목돈을 마련해 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아 노후를 보내고 있다.

김씨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 29만 2000㎡에 7668억원을 투입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인천역 주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전후해 이곳에 서울 등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 등이 늘고, 개발로 인해 이사 등이 증가해 김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은 장사도 포기하고 월세도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6년째 자신의 건물을 처분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매매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화구역(88만 1000㎡)에도 집을 갖고 있는데, 이곳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라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화구역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맞물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화되고 있다. 2006년 5월 도화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SK컨소시엄이 구성돼 그해 10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보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도화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뭉친 SPC (주)메트로코로나에 대해 일방적인 사업 파기를 결정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파기는 개발 이익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SK건설이 사업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SPC 청산으로 인해 재생사업이 표류할 경우 인천대학교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막막해진다는 데 있다. 주택 거래도 중단된 상태에서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인천지역 12개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도시개발법은 나대지 50% 이상인 도시 변두리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인천시가 어떻게 국토해양부로부터 한시적 유예를 받아 주민들이 오래 동안 밀집해 살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이처럼 난폭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됐는지, 커다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거주·이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보상 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SPC 사업만 15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SPC는 무려 15개에 이른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PF 사업 ▲151층 인천타워 개발 사업 ▲운복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 건립사업 ▲영종전시복합단지 개발사업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 개발 PF사업 ▲송도 U-City 및 복합 환승센터 조성 PF 사업 ▲용유무의 PMC 조성사업 ▲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BRC 조성사업 ▲인터넷교육방송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 ▲OK Center 개발사업 등이다.

이들 SPC 설립 출자금만 271억원에 이른다. 이들 이외에도 인천시 산하 공사가 설립한 SPC는 3곳이 더 있다.

최근 도화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뭉친 (주)메트로코로나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 파기 결정 외에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한 숭의운동장 지구는 원활한 자금 흐름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는 SPC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SPC를 통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공여자가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에 의한 현금흐름을 1차적 대출금 회수원으로 하고, 그 프로젝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조달하는 것)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와 함께 송도․영종 등 안상수 인천시장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그 주변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관심이 몰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이 공영 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는 상업지구 개발에 치중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

낮은 보상가격과 더딘 사업 추진, 원주민 재정착 장치 미흡 등이 겹치면서 인천시는 개발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겪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부합되는 거주시설은 확보되지 않아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 가지고 순환개발 유도해야"

이와 관련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 업무․금융․지식 기반사업 등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 신축은 최소화해야한다"면서, "생산시설의 확충, 인구증가, 부동산 수요 증가, 필요성에 의한 구도심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하대학교 이성만 겸임교수도 "전시성 개발과 구도심의 일방적 개발을 진행하거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구 또는 구역) 지정 후 방임하는 양상을 보여줘 우려"라며,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직시하고 수십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진행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구역 간 순환개발 유도로 철거 등에 따른 주민 이동을 최소화해 전세 시장 과 소형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해 주민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