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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경실련이 불확실한 재원마련대책과 도시환경 훼손 문제 등을 들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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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이 불확실한 재원마련대책과 도시환경 훼손 문제 등을 들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대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월 4개 구청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2일 시청 대회실에서 '수원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수원시는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역세권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 및 도시균형발전,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등 신규 개발지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용역결과 수송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세류역~버스터미널 사거리~수원시청~광교신도시~경기대학교~광교저수지~한일타운~만석공원~동남보건대~성균관대역까지 19.4km 구간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시스템도 현재 의정부시 경전철에 도입된 고무차륜(AGT) 시스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 폭이 2.1m, 교각직경 1.8m로 구조물 규모를 최소화하고 소음도가 69dB로, 기준치(70dB 이하)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올해 안에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정부 승인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거쳐 빠르면 2012년쯤 공사에 들어가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수원경실련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고, 고가 경전철 건설에 따른 도시환경 훼손 문제 등을 들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1조원에 달하는 수원시의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4750억원), 용인(6970억원), 고양(5312억원)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그러나 재원마련방안을 보면 수원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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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경실련이 불확실한 재원마련대책과 도시환경 훼손 문제 등을 들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일본 도쿄를 운행중인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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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밝힌 사업예산 1조원 중 분담 비율을 보면 민간 50%(5000억원), 국비 18%(1800억원), 지방비 12%(1200억원), 분담금 20%(2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은 "수원시가 지방비와 분담금에서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비 1200억 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5대 7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기도가 50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수원시는 70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경실련은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은 시·군 지방비의 5%수준"이라며 "따라서 수원경전철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지방비 1200억 원 중 5%인 6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40억 원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분담금(인근지역 개발 부담금) 2000억원도 수원시 몫이라고 주장했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에 경전철 분담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 홍보자료에는 분담금이 없을 경우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돼 있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정책팀장은 "수원시는 민자사업을 통해 600억~900억 원 정도의 시 예산만 부담하면 경전철을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수원시가 경전철 사업에서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31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가 경전철에 의한 도시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 수원시는 경전철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원경실련의 인식은 다르다. 고가가 들어선 지역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주민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고가 하부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수원 사거리의 고가도로로 인한 상권파괴 사례를 들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과 고가 방식의 경전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수원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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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한 공청회장 지난 12일 수원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경전철 사업 관련 공청회에는 시민들이 100여명도 채 참석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시민의견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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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팀장은 "수원시에는 그동안 도로확장 사업만 있었을 뿐 교통정책은 없었다"면서 "노면도로를 확장하는데 한계를 느껴 고가를 건설해야하는데, 그 명분이 대책 없는 경전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원역으로 집중돼 있는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한 접근 없이 수원시내 곳곳에 흉물스런 교각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 경전철사업"이라며 "이게 과연 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인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 팀장은 따라서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 몇 사람의 공직자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된다"면서 "더 이상 수원시 하늘을 '고가'의 비용을 들여 '고가'로 뒤덮는 무모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도입 후 버스승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적자 보전 액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가 경전철 홍보자료에 소개한 일본 히로시마의 경전철 도입 전후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경전철 도입 전 분담률은 버스 56%, 자가용 44%였으나 경전철 도입 후에는 버스 30%, 경전철 31%, 자가용 39%로 나타났다. 

자가용 분담률이 5% 줄었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버스와 경전철을 합쳐 5% 늘어나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자가용 분담률의 소폭 감소를 위해 버스 분담률은 무려 26%나 대폭 감소했다.

노 팀장은 "현재 수원시는 버스업계의 만성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 및 유류보전 등 연간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경전철이 도입되면 버스업체의 승객감소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수원시 지원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사업예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설명용으로 분담률을 정해놓은 것"이라면서 "수원경실련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영해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이근호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사무국장은 "고가가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교통 혼잡의 원인인 자가용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면전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장을 비롯한 일부 토론참석자들은 수원시가 경전철 사업의 재정계획을 빼놓고 공청회를 연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시민들이 100여명도 참석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시민의견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