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도 이해해야 한다."
김언식 삼호건설 회장의 말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탓에 건설회사가 어려우니, 분양가격이 오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환상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된다"며 거들었다.
이에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건설업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결론(분양가 상한제 폐지)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에는 서민은 없고 건설업체 목소리만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건설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친서민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집값 하락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단기간의 집값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로 참석한 김언식 회장은 "수도권에서 분양아파트가 비싸게 공급되는 것을 이해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파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5억~6억원 하는 벤츠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주택만 가격 규제를 하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많은 언론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동산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건설업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건설업체 모임에서 기금을 출연해 만든 곳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만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즉각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유지에 따른 공급 부족 폐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환상을 현실과 구분해야 한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려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분양가 상승 요인을 귀를 막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주요 이유로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공급시장의 교란이 확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실장은 "상한제 폐지로 단기적으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106.2%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분양하면서 3.3㎡당 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또한 '고덕 아이파크' 등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 역시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시민단체 "분양가 상승이 친서민?"
이날 토론회에서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알고 있다"며 건설업체와 부동산 연구기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도태호 정책관은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정상이 아니고, 여론에 쫓겨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업체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분양할 수 있겠느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의견을 고수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단기간의 집값 급등을 감수하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건설업체의 빚을 탕감해주고 미분양도 사주고 있다"며 "저렴한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저축을 붓고 있는 수백만명의 서민이 있는데도 분양가를 높이게 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이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