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보육시설들의 지원금 부당수령이 최근 3년 동안 180건에 이르는 등 지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아동들의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도 이 기간내에 60건이나 발생해 안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명희진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는 지난 2007년 49건, 2008년 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올 10월 현재에도 57개 보육시설이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180건에 달했다.

 부정수령 보육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만도 2007년 1억7699만원, 2008년 3억2337만원, 올해 1억799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에 달했다.

 명 의원은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출석부를 조작, 출석하지도 않은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유령 아동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도내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7년 1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31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6건이 발생해 3년 동안 모두 60건에 달했다.

 발생한 안전사고를 내용별로 보면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유아들의 부주의로 인한 건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및 교사의 과실도 3건에 이르렀다. 특히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민간인 운영 44건, 법인 10건 순이었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양산이 22건이나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밀양 10건, 창원 6건, 마산 5건, 거제 4건, 거창·합천 각 3건 순이었다.

 명희진 의원은 경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하지도 않은 아동을 허위 등재해 지원금을 받는 등 보육시설 지원금 허위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보육시설 안전사고의 유형도 대부분 유아부주의로 분류해 유아들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지만, 사실상 6세 미만 유아의 안전사고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