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단체들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선언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00억 원, 올해 200억 원의 벼재배농가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값이 폭락하자 벼 논을 갈아 엎기도 했고,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 등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속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성철(의령) 전농 부경연맹 부의장과 박점옥(창녕)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강병기(진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은 지난 5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방자치법(15조)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2010년 5월 4일) 이내에 19세 이상 주민(경남도 총 245만5807명) 가운데 1%(2만4559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성철 부의장은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폭락해 농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200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농민들이 벼논을 갈아엎고 나락적재투쟁을 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며 "이명박정부는 초국적 기업을 내세워 수입쌀을 먹으면 싸다고 하지만, 쌀은 주식이고 생명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생명과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농민, 반농업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전 정부까지 진행되었던 대북쌀 지원이 이명박정부 들어 전면 중단돼 재고미가 급증하였고, 2008년 소위 'MB물가'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의 집중관리 품목 1위에 쌀을 선정, 쌀값 폭락을 정부가 주도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수입 옥수수 1만 톤을 사서 대북지원하겠다고 하니 눈과 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각종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농업보조정책은 농업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전액 삭감과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경남도민들의 힘으로 제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날 경남도에서 보인 성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화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