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보수논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박근혜 전 대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매듭지은 사안이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충청권 표심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세종시를 전면 백지화하거나 대폭 축소하게 되면 박 전 대표가 침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운찬 총리가 먼저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민 여론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 이 교수는 "국민 여론 반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같은 데에서는 왜 여론 반응을 살피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무슨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 총리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평소의 소신을 저버린 사람이다. 과연 그런 총리가 어떠한 안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정 총리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

백년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백년대계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백년대계라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정책 결정이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 국민 설득과정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100년 대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이상돈 교수는 세종시 논란에 대해 나름의 해법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

그는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라고 말하고 "세종시 원안을 존중하되 상당수 부처가 이전하고 그러면 유관기관이 따라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외교 안보 경제 재정 법무 행정부처는 서울에 있고 그 외에 20세기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 교육 보건 복지 국토환경 등등 부처는 성격상 국무총리가 통할해서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부처는 세종시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계류 중인 미디어법 결정 전망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떠한 법 이론을 펼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헌재 무효 결정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 내부의 절차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든가 또는  몇 명의 의원이 대리 투표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원리가 상당히 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는 헌재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무효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 교수는 "헌재의 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원안 그대로 다시 밀어붙이려 할 경우 정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지 절차 문제뿐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볼 것 같으면 그 미디어 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통과 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다. 그런 것이 일종의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