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상급단체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중단하라."

관변·보수단체들이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신문광고와 펼침막을 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천욱)가 해당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17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포럼21 등 6개 단체, 신문광고-펼침막 내걸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민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의 3개 공무원노조는 오는 21~22일 사이 노조 통합과 연맹 가입(상급단체 결정)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공무원노조는 분열하기 전인 2007년 1월 조합원 14만 명일 때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한 적이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가 민공노·전공노에다 개별 노조로 분열되었다. 이번 총투표에서 통합할 경우 조합원은 13만 명에 이르고, 상급 연맹체는 민주노총이 된다.

관변·보수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대한민국팔각회경남지구·바르게살기운동경상남도협의회·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경남울산재향군인회로 구성된 경남포럼21(대표 최경석)은 지난 11일 <경남신문>에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강경시위와 정치이념으로 투쟁을 일삼은 민노총 가입 추진을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노동자 이익을 저버려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부덕한 단체이다. 투쟁일변도의 형태로 국민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한 바 있고, 전교조 교사 성폭력 은폐 파문 등 부도덕한 형태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계파 갈등으로 대의원대회를 빈번히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단체다. 민노총은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정치투쟁에만 매몰된 단체이다.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정치투쟁만을 일삼아 왔고, 특히 미국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북한에 대한 추종은 민노총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이나 국익보다 민노총 집행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국정을 발목잡고 노동자들 오히려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주말 사이 창원과 마산, 진해 등 지역 곳곳에 "공무원노조 정치세력화 절대 반대한다" 등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 펼침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불법 게시물로, 민주노총 본부 등의 지적을 받은 뒤 해당 자치단체 등이 철거했다.

큰사진보기
▲  팔각회 경남지부 등 보수단체들은 창원시내 곳곳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모두 불법 게시물이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경남포럼21을 비롯한 6개 단체는 지난 11일 <경남신문>에 광고를 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권은 해당 조합원의 고유 권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훼손하는 비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욱 본부장과 박이제 민공노 경남본부장, 임종만 전공노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권은 오직 그 해당 조합원의 고유한 권한이다"며 "이 권리가 침해받아 사용주의 지배 하에 들어갈 경우 우리는 이 노조를 어용노조라 하고, 사용주가 노조 활동에 개입해 상급단체 결정을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까지 나서 공무원노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흑색비방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남포럼21은 민주노총을 노동자 이익이나 국익보다 민주노총 집행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발목잡고 노동자들을 이용했다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심지어 민주노총을 맹목적 반미와 북한 추종단체로 매도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상급단체 선택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관변단체들의 천박한 노조관과 저급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아무리 대통령,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명자, 대법관 지명자까지 반서민적인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자행하는 범법정권이라고 해도 더 이상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관변단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관변단체를 동원해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만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알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합원을 사칭해서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진위를 가려야 한다"면서 "일제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공노는 2007년 이미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는데 이후 정부 탄압 등으로 분열되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되었고, 재통합 되면서 동시에 연맹체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 관변·보수단체 6개 대표 고발

민주노총 본부는 경남포럼21 최경석 대표를 포함해 6개 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1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관변보수단체의 신문광고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강경시위·정치이념투쟁을 일삼아 왔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일삼아 온다는 것은 항상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고소인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고소인은 투쟁일변도의 형태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힌 사실이 전혀 없고, 전교조 교사 성폭력 은혜 파문이라는 것도 민주노총이 사실 조사 끝에 엄중하게 징계를 한 사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부도덕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명예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미국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북한에 추종을 하였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북한에 대한 추종을 한 적이 없고 미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나 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을 뿐인데 마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