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빚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2차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이 1차 때보다 7236억 5200만원이 늘어난 7조 9411억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채 또한 늘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예산(안)을 지난달 28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176회 임시회(9월 7~21일)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다.

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마련 ▲차환채 상환(금융권 채무)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투자확대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확대 등을 위해 7236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2차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7236억원의 세입은 국고보조금ㆍ자산매각대금ㆍ지방채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중 국고보조금 1840억원을 제외한 5396억원의 세입을 ▲지방채 추가발행 1275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잉여금 1500억원 ▲8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매각) 888억원 ▲송도국제도시용지수입특별회계(부지매각) 2411억원과 각종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2920억원, 사회복지 1358억원, 일반공공행정 1251억원, 수송 및 교통 937억원, 교육분야 233억원, 보건분야 145억원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 사업으로 살펴보면 ▲ 국토·지역개발 분야 - 송도 1ㆍ3ㆍ5ㆍ7공구 기반시설 공사 330억원, 연희·부평공원 조성 314억원,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기 조성 204억원 ▲ 사회복지 분야 - 구직자 일자리 제공 희망프로젝트사업 872억원, 긴급 민생안정 183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 시중은행채 조기상환 905억원 ▲ 수송ㆍ교통 분야 -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ㆍ2호선 건설 444억원, 환승할인 보전금 등 132억원 등이다. 이밖에 5개 군ㆍ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누적지방채 2조 3564억원…1년 예산 30% '육박'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기조는 재정의 확대운용이다. 게다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마련'과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시중은행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다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편성액 370억원과 시중은행채 상환에 필요한 90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1275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초 1차 추경(5146억원) 때 인천시의 누적지방채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2차 추경(1275억원)으로 올해에만 지방채가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9886억원이 발행되는 것. 이로 인해 누적지방채는 총2조 356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무려 29.7%에 해당한다.

사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이미 올해 상반기 때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무리한 예산조기집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게다가 세재개편으로 인한 세입감소까지 겹쳐 지방재정은 세출은 변함이 없으나 세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인천시가 밝혔듯이 이번에 늘어난 지방채는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과정에서 재정이 바닥나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905억원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역시 감소한 탓에 인천시는 19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 2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 시비매칭 사업비 등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천시민의 세금 부담은 없다"며 "이번 지방채는 정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다르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경기침체로 지난해의 86.3%에 그쳐 세입감소가 두드러졌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출을 줄여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물론 정부의 부자감세와 실물경기의 침체를 인천시가 어찌 할 수는 없다. 지방채도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방세 세입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뒤 "그래서 세출을 줄여야 한다. 무리한 재정확대는 화를 불러온다. '불요불급'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인천은 SOC투자 사업이 많은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 세입감소가 뻔한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지방채 발행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입 감소는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 우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은 그래도 타 지지체에 비해 낫다. 하반기 상황을 점검해가며 올해 3차 추경이 예정돼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