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를 연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엉터리'라며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과 '지역민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4대강 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공동대표 김천욱․이병하․제해식 등)는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식수원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밀양․창녕 등 낙동강권 7곳에서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은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공청회를 남겨두고 있다.

경남도와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4대강정비사업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4대강 만세'만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큰사진보기
▲  '4대강 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엉터리라며 '지역민 대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환경영형평가 안 됐는데 보상비 지급부터 하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민들에게 보상비와 감정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강 둔치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치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관련 규정에 보면 4대강 사업은 관련된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마산과 창원지역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장은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강변 여과시설 수몰, 대책 없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 설치로 인해 경남도민의 식수 공급시설인 낙동강 강변여과시설이 수몰돼 그 기능이 상실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로 함안 등 강변여과시설이 수몰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함안 칠서취수장의 경우 하천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강변여과수 집수정 상부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준설 깊이에 따라 낙동강 강변여과시설의 영향예측을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식수대란이 발생하고, 이명박정부가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4대강 도박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경남본부는 "준설공사 등으로 기존 취수장들에서 흙탕물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수질 예측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질개선 목표 달성은 '헛소리'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낙동강 준설과 보 설치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변한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 실태를 철저히 악용하여 선량한 도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설명회는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기획사업 설명회'"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이들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책은 없고 오로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기획사업 설명회(?)'에 불과한 것이었다"면서 "도민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참석 대상에서 40만 마산시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됐고, 53만 창원시민들은 밀양시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 이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태호 경남지사와 집권 여당 도의원들이 앞뒤 안 가리고 '4대강 만세'만 부르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도민 식수와 직결된 수질영향 예측결과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빈껍데기 환경영향평가, 이를 토대로 한 특정지역 주민설명회 모두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할 것"과 "특정 지역이 아니라 마산․창원 등 다수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남본부는 "도민 식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범도민 공대토론회'를 열 것"과 "이명박정부는 멀쩡한 교량 개․보수, 배수문 설치, 지류 낙차공 설치 등으로 혈세만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