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내 고향 쫓아낸다는데 우리 보고만 가만 있으라 해!"
"즈그 앞마당에 댐을 만든다고 하면 가만 있겠나."
8월 17일, 공무원들의 출근이 시작된 월요일 아침. 함양군청 앞마당에서 <지리산댐 반대>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지리산댐 반대 주민들과 정보과 형사, 군 공무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어르신들이 항의를 한다.
군청 청사에 크게 써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오늘날의 함양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 지리산과 지리산 칠선계곡, 용유담, 마천면 등이 지리산댐으로 위협받고 있고, 댐으로 위협받는 마을 주민들은 행복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하다.
주민들이 오늘 17일부터 일주일간 벌일 릴레이시위는 함양군수가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지리산댐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리산댐으로 인해 수몰 위기에 처할 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떤 동의도 구한 적이 없고, 보다 못한 주민들이 몇 명씩 군청앞에 나와 "고향에 살다 고향에 묻히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 옆에서 일인시위자로 나선 임경택 함양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지리산댐이 함양군의 발전사업이 아니며 함양군민의 숙원사업도 아니라는 팻말을 달고 함께 하고 있었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모인 것만도 불법 집회라고 한다.
불법을 조장하는 집시법은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신고 금지" 규정이 있어 함양군청 맞은편 법원이 있는 한 군청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법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은 보통 법원과 군청 등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다) 법이 상식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집시법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군민이 군청 마당에 모일 권리는 없는 것이다.
| 죽어도 죽지않는 지리산댐의 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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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10년 전에도 부산 식수댐으로 거론된 바 있으며, 2001년도 정부 13개부처와 낙동강권 6개시도 민관정부 합동조사단이었던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연구결과, 낙동강 수계 댐 수위상승으로는 수량확보가 어렵고, 부산 식수문제는 수량문제가 아닌 수질 문제임을 밝혀 사실상 지리산댐계획은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의 강행으로 공사판이 될 낙동강 상수원 이동이 불가피해지자 남강댐 수위상승이 대안인양 발표되었고, 서부경남의 거센 항의 끝에 이번엔 지리산댐이 부산사람 식수해법인 양 거론되고 있어 지역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지리산댐은 부산사람의 식수해법일 수 없는 전혀 근거없는 댐계획임에도 '함양군민 숙원사업'이라는 함양군수의 일방적 추진과 경남도의 여론무마를 위한 지리산댐 밀어붙이기 속에 슬그머니 '죽어도 죽지않는' 댐계획이 고개를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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