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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업무추진비 은폐는 그 방법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악랄한 수법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23일 "울산시장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일부 찾아낸 결과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민공노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시작인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2억2600여 만 원(293건)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민공노가 증빙자료를 일부 확인한 결과 누락이 확인 된 금액만 1억3800여 만 원. 오영택 위원장은 "반드시 포함되는 직원격려금과 직원애경사 금액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공노 확인 결과 지난 2006년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시장 업무추진비로 방문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구입 등에 모두 38회 1억2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을 찾아냈으나 각각의 자료에는 선물의 수령자 대표 1명만 기재해 놓고 누구에게 준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금액은 울산시가 공개한 업무추진비에 30% 가량, 민공노가 찾아낸 누락된 금액의 70% 가량이다.

 

오영택 위원장은 "전체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방문 기념품이나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의도이거나, 제공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선거법상 기부 행위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부실관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증빙자료를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도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장은 지금도 은폐해 감추고 있는 직원격려금, 직원애경사 비용 등의 현금 집행 내역과 공개하지 않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목록,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라"면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면서 "시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지출해야 하며 우리의 변제, 환수요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공노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풀뿌리운동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게 2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업무추진비 허위 공개에 대한 그동안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공노는 지난 2월 3일과 6월 10일 울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울산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을 했다.

 

민공노는 "지난 2월 1차 열람 시 울산시가 사본을 열람케 했고, 업무추진비 전체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나 울산시 실무자가 '양이 많으므로 전체 내역공개 요구를 취하하면 축소, 은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내역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취하 하자 약속과는 다르게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지출 증빙서류책만 열람케 했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이에 이 자료를 일일히 확인해 52건 1억3800여만원이 축소, 은폐 공개된 것을 확인했다. 오영택 위원장은 "전체 열람결과 조화, 축하 화환 등 구입비, 직원애경사 비용, 직원격려금,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건 등이 단 한건도 없었다"며 "4개월이나 열람을 지연시킨 점과 타 자치단체 사례에 비춰 볼 때 또 다른 은폐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의 불, 탈법 지출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래지 않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그때는 더욱더 혹독한 비판과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자는 "민공노가 주장하는 세출예산 항목에는 방문기념품 수령자를 일일이 기록하라는 조항이 없다"면서 "울산시장은 현금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민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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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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