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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집회시위)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니며..."


그러나 7월 17일 61주년 제헌절을 맞는 헌법이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목조르고 있는 헌법, 지키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릴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참여연대는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를 시작한다.

7월 8일부터 심폐소생술이 가장 필요한 헌법조항을 선택을 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으로 7월 17일 제헌절 기념일까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질식당하는 헌법의 현실을 돌아보는 각종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한다.

시민과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낭독대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자유 침해에 관한 긴급호소,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방청 등이 예정되어 있고 16일에는 헌법에 맞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보고서 발표와 각종 심포지움, 토론회,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조]

① [7/8~17]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골라주세요' 온라인 이벤트
② [7/17] '헌법을 말하자, 헌법을 노래하자' 헌법낭독대회

③ [7/8~17] '헌법이 죽어간다'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왕복놀이(매일 오후 6시)

④ [7/8] 표현의 자유 침해 3개 사례 Urgent Appeal(긴급호소)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⑤ [7/9]사이버 통제와 미디어독점 반대 시민 옐로우카드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택배전달
⑥ [7/9, 13]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청원 제출(9일) / 청문회 시민공동방청(13일)

⑦ [7/16] '헌법과 맞서 싸우는 MB와 한나라당'보고서

⑧ [7/16] '광장을 열어라' 심포지움
⑨ [7월 3째주] "대통령님,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뜻이 있나요" 보고서

⑩ [7월 3째주]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관련 '정부정책비판과 명예훼손' 토론회

⑪ [7월 3째주]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⑫ [7월 3째주]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 고발
* 자세한 문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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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탄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은?

 

"헌법이 죽어간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인권, 자유, 민주 정신이 가장 훼손당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티즌의 의견을 묻고 7월 17일 제헌절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것이 위기상태인 지금, 심폐소생술이 가장 시급한 헌법 조항은 무엇일까?

☞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투표(댓글) 하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투표(댓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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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헌법조항이 벌써 혼수상태에 빠졌을까?

 
☞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투표(댓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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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죽어간다

태그:#헌법이죽어간다, #심폐소생, #인권자유민주, #제헌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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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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