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윤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된 사람이 대법관 자리를 보전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 신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계속할 것인데 법원은 무어라 답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재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마당에 법관의 독립이란 이미 무의미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은 "물론 신 대법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으나 법원의 책임자로서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대법원장은 사건 초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며 자신도 신 대법관과 같은 생각이라며 신 대법관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또한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보고를 받고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했다"며 "권한도 의지도 없는 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단독판사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끝내 법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차버렸다"며 "또한 법원 내외부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문제제기를 외면함으로써 법원조직 전체를 위기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신 대법관 본인 뿐 아니라 신 대법관과 조직을 지키는데 급급해 법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 대법원장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은 사태가 자신의 생각과 계속 달리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법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시간이 지나버렸다"며 "국민과 시민사회는 법원의 무책임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