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용서 수원시장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항을 중간 평가한 결과 종합 성적은 100만점에 64.8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대상 공약의 부적합 비율이 61%에 달해 공약선정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4기 김용서 수원시장 공약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남은 임기 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공약 이행에 무게 중심을 두기 바란다"고 수원시장에게 건의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정해 김용서 시장의 100대 공약 가운데 시장 측이 선정한 26건과 수원경실련 측이 선정한 25건 등 모두 51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정성 및 이행도를 중점 평가했다.

공약의 적정성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 4건 ▲민선 3기의 추진사업 15건 ▲시민행정 기본 업무 2건 ▲주민자원 사업 1건 ▲사업규모나 내용이 미흡한 공약 2건 ▲공약사업 변경 7건 등 모두 31건(61%)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농생대 이전 부지 대학유치 및 인근 생태공원조성,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및 이전 추진, 경기 남부권 고속철도 역사 유치 등은 수원시 의지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헛된 공약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비행장 이전, 남부권 고속철 역사 유치 등 "헛공약" 평가 

또한 수원영어마을 운영을 비롯해 광역도로망 확충, 광교신도시 개발, 화성 성역화사업,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15개 공약은 이미 민선 3기를 전후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행정의 기본 사업들이어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공약의 이행도는 ▲공약선정의 성실성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시민 담세율 억제 ▲재원확보여부 ▲재임기간 정책달성 가능성 ▲시간계획과 완료시점의 명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세부항목에 대해 1~5점까지 점수를 매겨 A~F까지 평가했다.

공약 이행 평가결과 A(원활) 17건, B(적절) 15건, C(보통) 9건, D(미약) 3건, E(실천희박) 3건, F(이행불능)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성적은 100만점에 64.8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별 결과를 보면 공약선정의 성실성,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시민 담세율 억제, 재원확보 여부, 시간계획과 완료시점의 명확성은 B를, 재임기간 정책달성 가능 여부는 C를 받았다. 이는 공약선정의 적정성에서 61%의 부정적 평가와 거의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김미정 사무국장은 "이번 평가는 공약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들을 나열해 공약의 양을 비대화하는 것보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소수의 창의적인 공약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따라서 "이번 공약 평가가 김용서 수원시장이 그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잣대보다 남은 임기동안 어떤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할지에 대한 잣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평가 결과는 건의 차원에서 22일 수원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의 시장에 대한 공약평가 결과는 의미 있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평가 대상 기준시점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취임 2년으로 국한돼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원경실련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공약 가운데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등 여러 공약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2009년 4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더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