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송3사, 수능 성적공개 문제점 제대로 따지지 않아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시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시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평가원의 수능성적 공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수능성적만 공개함으로써 전국단위의 '줄세우기', 특정 지역 '낙인찍기' 같은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수능점수 공개에 따르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평가원의 수능성적 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는 평준화 지역 내 학교 사이의 수능점수 차이를 거론하며 '평준화가 무색해진다', '평준화 해체 논란이 가열 될 것'이라고 접근했다.

SBS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지역 순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렇게 '왜곡된' 지역 순위가 담긴 평가원 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KBS <성적차 최고 73점>(유광석 기자)은 학교 간 '성적차이'에 초점을 맞춰 "학교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최고 73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도 사이는 6에서 14점, 시군구 사이는 33에서 56점의 차이가 나 시도에서 시군구, 학교로 갈수록 점수 차이가 컸다", "평준화지역 내 학교 간에도 적게는 26점, 많게는 42점의 차이가 났다"고 평가원의 분석결과를 전했다. 이어 "수능성적 상위 지역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과 전문직 종사비율, 경제적 수준이 높고, 특목고가 많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평가원의 성적공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한국교총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적부터 발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전교조 역시 서열화와 무한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수능점수 첫 공개 드러난 격차>(허무호 기자)는 평가원의 공개 내용을 전했다.

<평준화 논란 가열>(송형근 기자)은 앵커멘트에서 "같은 지역의 학교 사이에서도 성적 차이가 나는 걸 보면 평준화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며 "평준화 해체 논란이 가열되는 등 파장이 클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간 성적 차이가 적게는 26점, 많게는 42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준화 지역내 학교의 성적차이가 컸다'는 수능점수 분석결과를 전한 뒤, 보도 말미에 "오늘 성적 공개로, 평준화 해체 논란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준화 해체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평준화 지역 내 성적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평준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평준화 해체 논란'부터 거론한 것이다.

평가원 수능점수 공개의 문제점은 "학교 서열화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과 함께 입시과열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성적공개에 대한 전교조의 주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 <지역․학교별 격차 크다>(조성원 기자)는 평가원의 자료분석 내용을 전했다.

<평준화 논란 가열>(홍지영 기자)은 앵커멘트에서 성적공개에 대한 찬반을 거론한 뒤, "평준화 제도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며 '평준화 논란'을 언급했지만 보도에서는 관련 내용은 없었다. 보도는 "수능성적 공개에서 순위를 결정짓는 요인가운데 하나는 자사고나 특목고 여부로 분석된다"며 "상위 20위 이내의 지역가운데 절반이 지역 내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성적 공개는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철저히 금기시돼 왔다"며 "교육적 효과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채 성적을 공개한 것은 사회적 혼란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전교조는 수능점수 공개를 통해 학교 서열화는 물론 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2. MBC, 정부 '양도세 혼란' 비판 없이 기획재정부 입장 전해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성급하게 시행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6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발표시기로 잡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법안통과'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가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5일 정책의총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격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방송3사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SBS는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이 미뤄졌다고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당정협의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전한 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MBC <양도세 큰 혼란>(이언주 기자)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당론 도출을 유보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인하 시행에 들어가며 "당정 협의에서 결정 난 사안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 발표를 믿고 매매 계약을 한 사람들의 혼란과 이에 따른 소송사태가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단신 <내주 당론 확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다음주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뒤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순보도했다.

3. 방송3사, <PD수첩> '김보슬PD 체포' 제대로 보도 안 해

15일 MBC <PD수첩> 김보슬 PD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KBS와 MBC는 김PD의 체포소식을 단신으로 전했고,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는 단신 <PD추가 체포>에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5일 이춘근 피디를 체포해 조사한데 이어 오늘 저녁 김보슬 피디를 추가로 체포했다"며 "검찰은 김 피디를 상대로 일부 방송자막과 번역의 오류 경위와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도 단신 <'광우병'PD 체포>에서 "김보슬 MBC 피디가 오늘 밤 8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검찰 수사관에 체포됐다"며 "김 피디는 검찰소환을 거부하며 MBC 본사 내에 거주해오다, 오는 19일 예정된 결혼식 준비를 위해 회사를 나섰다 체포됐다", "MBC노조와 시사교양국 소속 피디들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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