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중복기능해소와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확정되면 두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의 회사로 자본금 30조 원 규모로 신설되게 된다.

하지만 모양새가 묘하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 이날 민주당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처리는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것. 또한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법안 의결과정에서 국토위 전체회의에 민주당측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그리고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데 반해 동 법안이 통과되던 같은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위 대회의실 문을 폐쇄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한 상태에서 회의 강행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도중 한국주택토지공사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브레이크 없는 '주공-토공 통합' 전력질주 운전자는 '홍준표'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 주택공사는 토공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두 공사에 대한 통합 논의는 지난해 10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ㆍ여당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제출, 주공ㆍ토공의 통합법인을 2009년 10월 1일 출범시키겠다고 못 박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토공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자투성이 기업 주공과 통합하면 건실한 기업인 토공까지 부실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유다. 지난 2월 18일 고봉환 토공 노조위원장은 한 인터넷 언론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주공 부채가 50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주공의 부채규모가 140조 원에 달하게 된다는 감사원 자료가 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악화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통합은 반대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한쪽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후에는 둘 다 죽기 때문이다.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건강한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할 것이다."

반대로 주공은 반색하며 반기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는 최근 주공통합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통합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원으로 국민임대 등 주거복지사업도 크게 활성화되는 한편, 중복자산 매각과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정치권 의견도 가지각색, 3당 3색

정치권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3당 3색으로 맞서고 있다. 우선 양 사 통합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통합 방식도 3당 모두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양 사를 통합공사로 합친 뒤 주택사업부문과 토지사업부문으로 구분, 각 사업부문별로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두 공사를 합친 별도의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안에 주공과 토공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가 기존 업무를 하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능 인력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유선진당은 주ㆍ토공 외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까지 한 데 묶은 지주회사로 통합하자는 'SOC공익지주회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재고'해야 한다

특히, 찬성 쪽에서는 적자투성이 기업 주공 과 비교적 건실한 기업 토공이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뜬 구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에서는 손익 계산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안을 어떤 이유에선지 강제로 통과시켜 실행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측을 해 본다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총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지난 2월 확정했다.

즉, 정부 정책을 빨리 시행,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서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다. 통폐합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 하는가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각 공기업에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민영화나 통폐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그것을 실행하려 하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늘린다는 것이고 민영화는 공공이 담당해야할 일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