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처방겨울에 오리털은 왜 뽑나 ⓒ 이창신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여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줄어든 세수입만큼 지출규모도 줄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필요 없는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다.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부터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소외계층이다.
그런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가장 약한 이들을 가장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명품 국제고를 만들고
떨어진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집을 짓고
서민들을 위한다며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하는 일마다 엉뚱한 처방 일색이다.
아마추어 경제팀인가?
아니면 돌팔이 경제팀인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작금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자니 조류독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 복지 만화가 이창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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