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진 김효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등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부가세 감세안을 거둬들이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비상시국, 한발씩 양보하자'는 제목으로 이메일과 프린트 서신을 각각 발송했다.

김 의원은 이 서신에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비상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 시기지만 정치권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조차 풀지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야 대립 사안을 ▲정부 여당의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대규모 감세안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감세안 ▲위헌판결로 인한 종부세 개편안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 적정성 논란  ▲재정 투입 우선순위 논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GDP 대비 2%가 넘는 적자고 앞으로 언제 얼마나 긴급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위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정부 여당 감세안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며 한나라당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추진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부가세 감세 주장을 거둬들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자"며, 정부 여당을 향해 "대대적인 감세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중' 잘못 인정, 정부 여당은 세율인하 철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종부세에 대해 김 의원은 "세 부담이 너무 급속히 올랐고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편을 갈라 얘기하는 것도 지지기반을 의식한 정치행위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에 향해서는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내리려는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실직자·은퇴자·고령자 등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잘못을 시인하면 정부 여당은 과세기준을 올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서신에서 "미국은 지난 8년간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소개한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질서와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현재의 여야 대립 상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자"며 "지난 10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민주화를 완성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은 10년'으로, 과거 군사정권시대를 '암울했던 독재의 시대'가 아닌 '가난을 극복한 산업화와 도약의 시대'로 서로 인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중재안이 연말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국면에서 돌파구로 작용할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