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업무추진비, 속칭 '판공비'는 얼마일까.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에 밝힌 양 시도지사의 지난 2006년 7월1일 취임 이후 2년간 업무추진비는 각각 6억5천953억원과 6억7천540만원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밥 먹고, 격려금 주고, 경조사 비용 등으로 하루 평균 90만여원을 쓸 수 있는 거액이다. 시·도지사의 올해 연봉은 8721만원이므로 판공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관가 주변의 통설(通說)이다. 단체장과 일부 측근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으로 통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속 공무원 격려에 쓰는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합치면 발표된 것보다 2배는 족히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시책추진비-정원가산금-직책급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서울 85억원(올해는 30% 삭감해 59억원), 부산-경기 19억원, 기타 시·도 12억원으로 예산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정해주지만 이 중 단체장 몫은 시·도의 재량이다.

그러나 베일에 싸인 것이 행사나 주요 투자·시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실·국의 예산에 나뉘어 있어 흔히 '숨겨놓은 판공비'로 불린다.

10년 전인 98년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판공비는 5억6천140만원과 5억2천64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2년치 판공비가 6억여원이라고 밝혀 시책추진비의 일부만 포함시킨 액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동안 단체장들은 판공비의 일부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명목으로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액수는 밝히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전체 규모와 집행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다.

판공비는 단체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절대 필요한 돈이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고 요긴하게 쓰느냐다.

밥·술값 등 접대비 지출이 전체 액수의 절반을 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힘 있고 표가 되는' 지역유지나 관변단체 위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탐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알기 위한 전제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지자체에서 단체장 예산을 세우고 돈을 쓰는 과정을 공개해야 '눈먼 돈'이라 불리는 판공비의 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