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자 영남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와 부산참여자치연대, 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31일 성명서·논평을 통해 이명박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비수도권 지역은 없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상임대표 이시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은 이 정부의 국가적 의제에서 버려진 미아 신세가 되었다"며 "광역권 계획의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하였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 단체는 "'선(先) 균형개발,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그동안 정부방침은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수도권의 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의 건설 등 기존의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촉구한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부의 지방 포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정각·김민남)도 같은 날 "정부의 지방 포기, 서민 죽이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수도권 특권층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대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예측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각종 투기 열풍과 과밀화로 인한 심각한 후과를 낳게 될 것이며, 지방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경제난 타개'도 그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민과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눈앞의 인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마음으로 전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는 건실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 우롱"

민주당 대구시당은 "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증설 무제한 허용"이라며 "지방을 우롱하는 수도권 우대정책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일면에서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본질은 신뢰의 위기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경제팀이 불러온 위기이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일관성 있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즉각 '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증설 무제한 허용' 철회할 것", "국가경쟁력 강화란 미명으로 지방을 말살하는 사공일 위원장은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을 말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