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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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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왜 지난해 12월 수립했던 '2008년 9월 KBS 감사' 계획을 중도에 폐기했을까?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작성한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실태'를 명목으로 '2008년 9월 KBS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작성한 '2008년도 감사운영계획'에서는 KBS 감사 계획이 갑자기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표적·정치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KBS 감사 중도 폐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6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년 만에 어렵게 세운 KBS 감사 계획이 지난 1월 인수위 보고 뒤에 빠졌는데 왜 갑자기 빠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2008년 9월 KBS 감사계획'을 세웠던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일단 KBS 감사가 중도에 감사계획에서 빠진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용우 국장은 "12월에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해 1월 각부처의 업무계획을 받아 수정을 한다"며 "당시 9개 사항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KBS 감사도 (변경사항에) 포함돼 모니터링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의 해명이 더 이어졌다.

"(변경된) 9개사항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변경되기도 한다.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KBS를 모티터링 한다. 감사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에는 들어가 있다. 2004년도 감사처분 요구사항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과제로 책정했다. 모니터링 과제가 감사과제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왜 지난해 12월에 KBS 감사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감추었느냐"고 캐물었고, 김 국장은 "KBS 감사가 최종 계획단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다소 궁색하게 답변했다.

김 국장은 "초안 단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었다"며 "그러다 그것이 변경됐는데 감사계획이 수립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자 이춘석 의원은 "2008년 9월 감사계획이 사라진 것은 정연주 사장이 그렇게 버틸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감사 계획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결재란까지 지워 자료 제출... 감사원이 뭔가 숨기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을 매섭게 몰아붙였던 박영선 의원은 오후에도 감사원 내부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을 추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국감현장에서 자신에게 제출한 감사원 내부자료들과 관련 "지난해 12월, 올 9월에 KBS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이 처음으로 본인에게 왔는데 결재란을 다 지워 버렸다"며 "왜 결재란을 지우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결재라인조차 지워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며 "감사원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도 원본을 열람한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다 지운 채 열람을 시켜줬다"며 "문맥상으로 보면 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듯한 발언을 다 지워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용우 국장을 직접 겨냥해 "김 국장이 자료도 제출 안하고 답변도 자주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 뒤, "더군다나 감사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해서 위증하게 만들었다"며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법사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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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감사, #감사원, #박영선, #이춘석, #KBS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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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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