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한 진압과 처벌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하지 말도록 기자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촛불 문화제의 성격을 폭력시위와 불법적인 집회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있은 후 촛불 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과 강경대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촛불을 끄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국민과의 소통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진정으로 촛불을 끄기를 원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투표를 고려할 시점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없이 정부의 결정에 국민이 무조건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수 백 만명이 촛불 문화제에 참여해왔고, 국민의 10명 중 8명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분명 재협상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한 민간 자율규제라는 이상한 협상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추가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정말 싸늘하다. 추가협상이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촛불을 끄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과 강경대처는 더 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골몰하지 말고 대의민주주가 갖는 약점을 국민투표를 통해 보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절차와 행위가 필요하다. 물론 대다수 국민의 여론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과정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 미국 협상력을 높이고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대미 협상과정을 보면 국민의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실용주의의 실리도 완전히 놓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이점이 가장 불만인 것이다. 정부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정도의 굴욕은 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 촛불집회는 결코 반미(反美)도 아니고 반정부적인 시위도 아니다. 단지 정부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을 뿐이다. 이런 촛불집회를 자꾸 반미와 반정부 시위로 규정하면 할수록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사회 참여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는 있지만, 촛불집회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수행해야하는 정책의 실행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국민투표밖에 없다.

헌법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이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거의 두 달여 동안 수백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국민투표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입장에서도 대미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10%대 지지율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제시한 많은 정책에 대한 실행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국가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진로에 대한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춰야한다.

반개혁적인 정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의료보험 민영화나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 대운한 개발 같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대폭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과 같은 촛불시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은 ‘쇠고기 괴담’ 수준을 돌아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쇠고기 협상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야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만이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