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부 자치구의 하절기 방역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방역 현장의 관리소홀도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체방역시스템을 갖춘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위탁 방식을 통해 관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탁업체 대부분이 ‘안전장비미착용’과 ‘투입인력 허위보고’, ‘사전 홍보 미흡’, 약품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없는 방역대책

광주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각 자치구와 함께 일제 공동방역 및 자치구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00여일을 전후해 실시한 방역 결과는 지역민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지만 방역부분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예산타령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실시한 방역대책에 아직까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변한 메뉴얼 하나 준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광주시는 올해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서를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 안일한 방역행정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을 얻는다.

위탁업체의 부실한 방역

자체 방역시스템을 갖춘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입찰’ 또는 ‘선정’ 방식을 통해 위탁업체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 위탁업체 대부분은 입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만을 보유한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 치솟고 있는 고유가는 이들 업체들의 경영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남구 지역의 한 방역업체 책임자는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용역비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적자 수준이다”며 “관공서 용역을 맡고자 하는 것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급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분분이다”고 말해 용역비 현실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의 올 방역예산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약품 구입비 8천만원을 포함 14억여원이다. 북구 4억5천, 서구 2억4천, 남구 1억5천, 동구 2억300만, 광산구 2억6천만원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이 10% 가량 삭감되거나 동결된 금액이다. 유일하게 남구만이 2천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예산의 40%가량이 유류비, 60%가 인건비로 계산된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부실한 소독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산구의 C업체는 2인1조가 소독업무에 투입됐으나 5인이 투입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 이처럼 위탁업체가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광산구의 안일한 방역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구는 주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체가 허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해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건강위협하는 연막소독 이대로 좋은가?

광주시 전체 방역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연막소독 방식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연막소독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의 주성분은 경유와 살충제로, 살충제는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효소활동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유와 함께 흡입할 경우 인체에 큰 해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 경인 지역 역시 연막소독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그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모 구청 담당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