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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과거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야"

 

먼저 저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후쿠다 총리 각하와 일본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취임 후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공동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서로를 위해 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와 나는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들의 셔틀 외교를 활성화하여 현안 사항들을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도 서로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될, 양국 젊은 세대 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

 

이의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에 약 7200명의 젊은이가 교류하고 201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대학생 300명이 부품 소재 분야에 와서 일하도록 합의했다.

 

더욱이 2월25일 후쿠다 총리와 만났을 때 재계 라운드 테이블을 의논한 바 있지만 두 달도 안돼 양국의 재계 대표들이 모여 이 모임을 확정 짓고 오늘 발표를 통해 그 협의된 바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했다. 출발이 매우 중요하며 오는 8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구체적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균형있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부품, 소재 산업 분야의 활발한 정책적 대화를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대한 이야기도 했다. 호의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재개도 실무 협의를 통해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후쿠다 총리와 과거역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서로 의견을 나눴다.

 

후쿠다 총리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나는 `일·북 평양선언'을 토대로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북 수교 교섭을 추진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후쿠다 총리 말씀이 계셨지만 후쿠다 총리와 나는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7월에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후쿠다 총리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후쿠다 총리 "일한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하여 셔틀 정상외교의 매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다.

 

회담에서는 가장 소중한 이웃관계인 일한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일한 양국이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감으로써 일한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가야 할 일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굳건한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층 깊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저는 특히 젊은이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일한 경제관계가 한층 긴밀해 지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저는 일·한FTA(자유무역협정), 일·한EPA(경제연계협정)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과 함께 양국 대표적 기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한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이 발족됐으며 조금 전 대통령과 함께 제1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일·한 최대의 공통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기에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일·한 양국 간, 나아가서는 일·한·미 3국간에도 가일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북 관계와 관련 저는 다시 한 번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자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

 

그밖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개발원조 등 국제사회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일·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본인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 외에도 G-8 도코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일한 신(新)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일문일답 전문 

 

- 한일 공통과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또 납치문제를 위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후쿠다 총리 "북한 핵문제는 한일간, 나아가 국제간 중요한 문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결한 문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에 있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핵개방3000' 정책 설명을 들었다. 이 정책은 과거 납치문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우리 정책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지지하고 있다.

 

한일정상간 지금까지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북한 스스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일간 협력, 나아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납치문제에 대해선 인도적 문제,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 중요한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납치문제에 가능한 협력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향후 한일간에 협력해 나갈 걸로 믿는다."

 

-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지만,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 "그 질문이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할 일이고 우리가 설혹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일본도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리라 본다.

 

물론 정치인은 가끔 거북한 발언을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을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은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풀이 되는 일로 되돌아 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일왕과의 만남에 대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데 대해 한국에서 반대론, 신중론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 대통령 "일본의 천황(일왕)에 대한 한국 초대문제는 오후에 (일왕을) 바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않다.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 천황(일왕)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양국의 FTA 문제는 물론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든지 FTA 문제를 협의할 때 양국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는 협의 조정해서 양국에 윈윈(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어있다.

 

솔직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경제 문제를 보면 부분적으로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격차를 그대로 두고 (FTA를)하면 더 큰 격차를 벌어질 수 있다는 한국측 염려도 있다. (이는) 사실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다. FTA 문제를 협상(하기) 이전에 기업간의 문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이 전제가 되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대북문제와 관련해 오늘 양 정상은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는 납치문제 선결없이는 대북관계에 개선이 없다는 기존 일본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 이전문제 관련, 현재 한일간 무역역조가 심각하다. 일본이 차일피일 기술이전을 늦춰 한국의 불만이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후쿠다 총리 "북한문제는 지역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의 문제다.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나와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일관계,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과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했지만 향후 납치문제를 포함한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미·일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생각이다.

 

경제 관련 질문은 한국측이 일본에 상당히 큰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간 협력, 대통령과는 EPA(경제연계협정),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EPA, FTA 진전을 통해서 한일간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다."


태그:#이명박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총리,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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