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당시 산업자원부는 ‘LED조명등 15/30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력 요금 1조6천억원 절감을 위해 2015년까지 LED조명등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3월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반도체조명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 위한 ‘LED조명 표준화 3개년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ㆍ4월 중에 LED 조명등을 에스코(ESCO) 대상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고효율기기 검증 및 시험방법에 관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30% 교체, 에너지수입 비용 연간 1조4천억원과 온실가스 580만톤 절감

한편 지난 2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TF팀(이하 “티에프팀”)’은 ‘에너지 효율화ㆍ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 등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3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입액 감소 등으로 1.3%, 신재생에너지로 1%, 원자력으로 0.7% 등 전체적으로 GDP 3% 성장을 달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보다 목표 달성 시점을 3년이나 앞당기는 야심찬 계획이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목표 달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효율화 부문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조명등 교체사업일 것이다.

이 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티에프팀이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내용은 ‘국내 조명의 30%를 LED로 바꾸면 에너지 수입 비용 1조4천억 원과 지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580만 톤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래된 이산화탄소 평균 국제 가격을 20달러로 잡을 경우 연간 1,160억원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소로 기후안보 밝히는 LED 램프

LED조명등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등(이하 메탈등)과 같은 밝기의 램프일 경우 전기사용량을 최고 90%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일반적으로 나트륨등에 30mg, 메탈등에 6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데, LED은 수은을 함유하지 않는 친환경 램프라는 것이다.

셋째, 발열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생애주기 동안 조도가 일정하고 수명이 획기적으로 길다. 마지막으로 사후 유지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가로등의 경우 대체적으로 4년 동안의 전기료만으로도 초기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LED등은 사용자에게는 전기료 등 각종 비용절감으로 돈을 벌어서 좋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수입 비용을 절감해서 좋고, 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절감해서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 좋다.

따라서 조명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LED조명등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섹터의 조명등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보다 전향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   

고효율 담보 위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 필요

다만 고효율 기기로서 생애주기 내내 이름값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 검증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절감의 정도, 조도, 수명, 발열량 등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정책도 집행 이전과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실패가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실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 집행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덤핑 LED 램프가 시장을 선점하면 사용자도, 국가도, 지구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LED등 보급ㆍ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되, 효율성 검증과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